국내 담배회사 탈세의혹 짙다?
국내 담배회사 탈세의혹 짙다?
  • 심일보 대기자
  • 승인 2011.05.30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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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연연구소, '2010년도 결산 재무재표'통해

한국금연연구소(소장 최창목)가 30일 국내담배회사의 2010년도 매출 결산 통계를 통해 그동안 국내담배회사들이 탈세의혹이 짙다며 국세청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비율과 실제 신고 매출액의 차이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국내담배시장 점유율 58%를 차지하고 있는 kt&g가 매출 2조4,999억 원에 법인세 2,889억 원을 납부한데 비해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18%를 차지하는 bat코리아는 매출 5.870억 원에 법인세는 전체 매출액 비중의 0.79%에 불과한 46억 원을 냈다.

또 전체 점유율의 58%를 차지하는 kt&g의 년 간 매출액을 약 2조5000억 원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점유율 18%인 bat코리아의 년 간 매출액은 약 7.800억 원 정도가 되야 수치상 맞다. 그러나 실제 신고한 매출액 5.870억 원과는 무려 2.000억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외국담배사인 한국필립모리스 역시 점유율 17%로 지난해 매출액은 4.895억 원, 점유율 비율은 kt&g의1 /3.6 인데 비해 매출액은 1/5 밖에 되질 않으니 엉터리 계산법인 것이다. 최소한 7.300억 원은 돼야 비율수치가 맞다. 그러나 실제 신고한 매출액 4.895억 원과는 약 2.500억 원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해 한네티즌은 " 매출원가율에서 kt&g는 39%, pm은36%, bat는99%다. 던힐은 99%가 매출원가라는 기막힌 사실. 그래서 전체 매출 대비 법인세 납부율이 0.79%. 주주배당율은 1,189%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도대체 매출 5,870억 원에 법인세는 고작 46억 원. 법인세 납부 기준은 매출이 아니라 순이익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동일한 사업구조를 지닌 양쪽 회사간 세금 편차가 이토록 크다는 사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언론의 따가운 지적도 받았다.

한국금연연구소는 2008년 10월 8일 당시 민주당 전00 국회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를 인용하면서, 2007년도 년간 43억 갑이 팔려(2007년 당시 1900원짜리 담배가 주를 이루었음) 담배판매액이 '7조8천억'에 이르고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담배부담금으로 갑당 354원씩 총 1조5천억원의 국민건강증진기금을 모았고, 지방세로(소비세,교육세, 등 갑당 962원)4조 2천억 원, 부가가치세로 9928억 원 정도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도 국내담배시장 점유율 93%를 차지한 3대 담배회사의 공시된 재무재표상 매출 신고액을 보면 kt&g의 경우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58%, 매출은 2조4999억원, bat코리아는 담배시장 점유율 18%, 매출은 5.870억 원, 한국필립모리스 담배시장 점유율 17%, 매출은 4.895억 원으로 3대 담배회사의 총 매출액은 3조5.764억 원이 전부이며 나머지 국내 담배시장 점유율 7%를 차지하는 일본담배사 등의 매출액을 감안해도 4조원도 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kt&g의 점유율 58%에 매출 2조4999억 원을 기준으로 삼아 이 비율을 토대로 년간 전체 매출액 100%를 환산해 보면 '총 4조3.1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위에서 지적한 2010년도 실제 매출액을 넉넉잡아 4조 원 정도이니까 이나마 설상가상으로 약 3.100억 원 정도 미달되는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금연연구소는 최근 4∼5년 동안 우리나라의 년간 담배소비량을 약 950억 개비로 집계하고 있다. 이중 약 10%정도의 면세담배를 빼고 갑으로 계산하면 42억5천만 갑, 통상적으로 2500원짜리 담배가 소비의 주를 차지하고 있으니 40억 갑만 계산해도 년 간 담배 총매출액은 '약 10조 원 정도'라는 계산이 나온다.

공시된 국내 3대 담배회사의 2010년도 결산 재무재표상 금액과 비교해 보면 놀랍게도 총 담배 매출액은 5조원 정도라는 엄청난 차액의 차이가 난다. 어디서부터인지 세금이 절반 이상 줄줄 세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이 이 대목에서 나서야한다는 것이 애연가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심일보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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