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국내보완대책 34% 이행 완료
FTA 국내보완대책 34% 이행 완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09.07.28 2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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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21조1천억원 지원 계획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국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보완대책 가운데 올 상반기까지 34%가 이행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이하 재정부)는 28일 정부가 지난 2007년 11월 fta 체결에 따른 일부 취약지역의 단기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정한 총 224개의 이행과제 중 올 상반기 완료된 12개 과제를 포함해 77개 과제(34.4%)가 이행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보완대책 추진을 위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에 걸쳐 21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중 올해 반영된 예산은 1조4,000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 마무리된 12개 과제는 ▲한우 다산우 지정제 도입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우수종돈장 시설현대화자금 지원 ▲어업인 전업지원센터 설립 ▲고용지원이동센터 운영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규정 강화 ▲지정·전문의약품 바코드 표시 의무화 ▲농촌 사무장 채용확대 추진 등이다.

재정부는 나머지 147개 과제 중에서도 한·미 fta 국회비준과 연계됐거나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미뤄지고 있는 20개(8.9%)를 제외한 127개 과제(56.7%)의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연과제 20개 중에는 폐업지원급, 피해보전 직불금, 원양어선설비 현대화, 통신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 등 fta 비준과 연계된 과제 17개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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