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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이 23일 발표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방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에 걸쳐 연간 등록금 부담을 현재보다 30%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등록금 부담을 내년의 경우 15% 이상 낮추고, 내후년에는 24%로 더 떨어뜨린 뒤 2014년에는 30% 이상까지 끌어내린다는 구상이다. 예컨대 올해 등록금 부담이 700만원이라면 내년에는 595만원, 내후년에는 532만원, 그 이듬해에는 490만원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이는 `반값 등록금'을 목표로 순차적으로 등록금액을 낮춰 서민가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황우여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신임 원내지도부의 구상과 맥이 닿아 있다. 난제였던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대학재정을 `쌍끌이식'으로 동원했다. 황 원내대표는 "정부 예산만으로는 등록금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30% 경감 프로젝트'에 3년간 6조8천억원의 재정과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이 필요하다고 산정했다. 재정 지원은 ▲2012년 1조5천억원 ▲2013년 2조3천억원 ▲2014년 3조원의 규모로 3년간 총 6조8천억원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내년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고 2013∼2014년 각각 8천억원과 7천억원씩 지원 규모를 늘리는 밑그림이다. 이와 별개로 매년 5천억원씩 3년간 총 1조5천억원의 대학장학금 지원이 더해진다. 대학적립금이나 기부금에서 조달될 것이라고 당 등록금 부담완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설명했다. 내년에 투입될 1조5천억원의 국가예산에서는 86.6%인 1조3천억원이 고지서에 찍히는 이른바 `명목 등록금'을 낮추는데 쓰인다. 나머지 2천억원은 차상위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든든학자금' 개선 등 국가장학제도를 보완하는데 사용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장학제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정비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장학금을 추가하고 2014년까지 소득 하위 10% 가정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정부와 협의를 거쳐 기부금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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