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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24일 오후 6시 30분 청계광장에서 열린 반값 등록금 1천인 원탁회의 축사를 하였다  우리 학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민주시민 여러분 고생이 많다. 벌써 촛불시위가 27일째가 됐다. 우리 사회, 정부, 정치권이 제대로 하지 못해 여러분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왔지만 이러한 것을 통해 우리가 민주주의를 직접 실천하는 값진 경험도 하게 된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젊음은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말씀을 드린다. 촛불을 통해 우리의 뜻을 밝혀내는 것이 더욱 발전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1천인 원탁회의라는 새로운 형식의 직접민주주의를 우리는 발굴해내고 실현하고 있다.  후퇴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지켜나간다는 자부심을 갖게 된다. 우리는 또한 민주주의 실천의 장에서 교육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권리임을 확인한다. 교육은 국민의 권리다. 반값 등록금이야말로 민주국민의 권리를 실현하는 장이 된다고 할 것이다.  민주당은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교육은 국민의 권리라는 원칙이다.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받을 수 없는 불평등한 여건이 없이 국민이 원하고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을 다시 확인한다. 두 번째 원칙은 국가와 사회가 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서 국가는 필요에 따라 재정 지원의 책임을 진다고 하는 원칙이다. 세 번째는 학교는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 원칙이다. 이러한 세 가지 원칙에 따라서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반값 등록금 정책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지난 6월 19일 홍대 앞에서 있었던 번개미팅에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첫째는 반값 등록금 정책은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어야 한다. 장학금이나 저소득층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대학생들이 함께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어야 한다. 따라서 반값 등록금은 고지서에 등록금이 반값으로 인하되는 것을 뜻한다.  두 번째 국공립과 사립이 공히 적용되어야 한다. 국공립대만 적용되는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사립대도 함께 적용되는 반값 등록금 정책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반값 등록금은 국가의 재정지원의 책임을 갖는다. 따라서 일반회계로는 장학금 지원밖에 할 수 없는 현재 제도를 극복하기위해서 우리는 고등교육 재정교부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한다. 네 번째는 대학의 자구노력의 확대이다. 이것은 재단 적립금이 등록금에서 나가서는 안 되고 재단 적립금은 대학등록금 지원에 쓰여야한다. 그리고 재단은 지원금을 더욱 늘려가고 기부금을 늘려감에 있어 국가는 세제 감면해택을 대학의 기부금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  다섯째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앞으로 대학의 구조조정을 수반해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는 대학교육이 양적으로만 확대되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을 지지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목표는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대학에 가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학제 개편 수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대학에 가지 않아도 충분히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자기 보람을 성취하고 사회적으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대학 간 사람만큼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은 지금 5+5정책을 내놓고 있다. 우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icl이자를 감면하고, 등록금 상한제 등 법 제도를 정비하는 일에 우선 착수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제로 적용하고 실현할 수 있게 금년 정기국회에서 이에 수반하는 예산을 확보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저는 "학생들이 목숨이 잃어가고 높은 등록금 때문에 대학생활이 피폐화되고 젊음이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는 어려운 현실을 대통령이 그냥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직접 나와야한다."고 얘기했다. 그래서 대통령과 민생을 위한 긴급 회담을 제의했고 27일 대통령과의 면담이 이루어진다. 저는 27일 대통령과의 민생회담을 통해 반값 등록금 실현을 강력히 요구하고 반값 등록금이 실질적이고 조건 없는 반값 등록금이 되도록 그리고 내년부터 바로 실시되게 강력히 요구하고 실현하기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존경하는 학생, 시민 여러분, 민주당은 앞으로 더욱 민생을 최우선으로 알고 학생과 시민의 어려움을 정책 실현과 정치 실현의 가장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열심히 해나갈 것을 약속한다. 오늘 1천인 원탁회의를 통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와 강력하게 실천할 굳은 의지가 모아지는 자리가 되길 기대해마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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