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두달간 경영진단..핵심지표 특별점검
| 저축은행들이 5일부터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선다.상반기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간신히 살아남은 85개 저축은행이 그 대상이다. 정부는 계속 살 수 있는 저축은행에 대해선 금융위기 이후 한 번도 쓰지 않은 `금융안전기금'을 투입, 사실상 공적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대신 가망이 없으면 원칙대로 사망선고를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밑 빠진 독'에까지 공적자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는 부담에서다. ◇85개 저축은행 시험대 선다. .자구노력 유도 금융위원회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 추진방향'을 발표한 4일 현재 영업 중인 저축은행은 전국에 98곳이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이미 검사를 마친 10곳과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2곳, 우리금융지주에 인수된 우리금융저축은행을 뺀 85곳이 다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예금보험공사, 회계법인과 함께 340명의 인력을 동원해 경영진단반 20개를 꾸려 5일부터 4~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에 착수한다. 경영진단반은 각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등 저축은행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지표를 정밀 점검한다. 사실상 저축은행 전부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서는 셈이다.점검은 다음 달 말까지 진행된다. 금감원 주재성 부원장은 "2011 회계연도(6월 말 기준) 경영지표는 9월에 공시되지만, 그전에 미리 핵심적인 사항을 점검해 옥석을 가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부원장은 "이번에 경영진단을 마치고 BIS 비율이 5% 미만으로 나오면 그에 따른 조치는 9월 하순께 이뤄질 것이다"고 덧붙였다. 경영진단반은 특별점검 착수와 동시에 대주주에게 자력구제 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자신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만큼 `자진납세'하라는 의미다.다만 검사 과정에서 저축은행의 이의 제기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기준과 절차를 정해두고 평가와 해석에 통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 결국 공적자금 투입.."선별적 지원" 금융위는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마치면 허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정책금융공사를 동원, 공적자금을 수혈해 자본을 확충키로 했다. 정부 보증이 붙지 않은 금융안정기금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인데, 금융안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금으로 분류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하반기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추가적인 공적자금 투입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저축은행 중에서도 영업정지가 속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적자금 투입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정상적인 금융회사의 자본확충 목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적자금을 무차별적으로 나눠주지는 않는다.연간실적 공시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인 5%를 넘어야 공적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저축은행의 자기자본이 5조원가량인 점을 고려하면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많아야 수천억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대주주가 개인재산을 털거나 자산을 매각해 내놓는 자본금만큼만 `매칭펀드' 형태로 공적자금을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김주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충분하게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배당과 임직원 급여를 제한하는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안정기금 채권으로 마련한 자금은 상환우선주 형태로 저축은행 자본확충에 쓰이는 만큼 배당이나 조기상환 형태로 회수할 계획이다. ◇가망 없으면 원칙대로..구조조정 재원확충 검토 BIS 비율이 5%를 넘을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저축은행이 `확실한 신뢰'를 얻도록 하겠다는 목적에서다. 대신 BIS 비율이 5%를 밑돌 것으로 보이는 저축은행은 원칙대로 구조조정이 추진된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BIS 비율이 3~5%는 경영개선권고(6개월 내 정상화 기회 부여), 1~3%는 경영개선요구(1년 내 정상화 기회 부여) 대상이다. BIS 비율이 1%에 못 미쳐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분류되면 일단 경영개선계획을제출토록 해 정상화가 가능한지 검토한다. 계획이 흡족하면 경영개선명령이 3개월간 미뤄지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이 잠식됐다면 영업정지로 이어진다.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명된 부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투명하게 매각, 정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사무처장은 현재 1개 저축은행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 85개 저축은행 가운데 1~2개가 더 문제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부실 저축은행 매각에 쓰이는 재원은 기존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조달한다. 특별계정에는 2026년까지 최대 15조원이 들어온다.7개 영업정지 저축은행 매각을 마치면 약 7조원이 남을 것으로 금융위는 전망했다. 추가 부실 저축은행 매각과 가지급금 지급에 7조원으로도 부족할 가능성에 대비해 금융위는 계정의 운영 기한을 연장, 재원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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