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때 학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재학 중에는 이자 납부가 유예되고, 취업한 뒤 소득이 생기면 갚도록 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전면 도입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표에 정치권의 반응이 엇갈렸다. 이 대통령은 어제(30일) 오후 서울 상암동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열린 대학생 간담회를 통해 "학교를 다닐 때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새 학자금 대출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재학중 그리고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이자부담과 상환의무를 없애는 등 기존 학자금대출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극복한 획기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입시 100만명 이상의 대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또 구체적 재원마련 방안과 상환 방법, 지원기준 등 세부 실행방안은 9월말께 발표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7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재원조달 방안, 원리금 상환 기준이 되는 소득 산정 방안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野 "재정부담 문제…섣부른 발표였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3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등록금 후불제를 적용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정부담"이라며 "'반값 등록금제'나 '등록금 후불제' 모두 재정부담 때문에 못한 것인데, 정부가 재원에 대한 아무런 생각 없이 불쑥 발표하는 것은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 제도가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되려면 대출이자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자금 대출) 이자는 대학생 시절에도 갚아나가기 때문에 차후 원금상환부담이 적지만,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25년간 이자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면 이자가 복리로 늘어나 원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소득의 절반 정도는 등록금을 갚는 데 써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현재 5%인 시중금리를 절반 이하로 낮춰 매년 정부가 부담해 줘야 하고, 지금 대학생들이 매년 2, 3, 5, 7%씩 이자를 부담하는 것을 정부가 부담해 줘야 이 제도가 지속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등록금이 연간 1000만원이다. 등록금 인상률 통계를 보면 물가상승률의 2~3배인데, 이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로 바꾸면 이는 제도로 성립할 수 없다"며 "영국과 비슷하게 등록금 상환기준의 인상액을 법으로 정해 정부가 제시하는 제도와 함께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막대한 예산확보가 필요한 이 정책을 공론화 과정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없이 서둘러 발표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우려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충분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상환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감안해 좀 더 세밀하고도 정교한 정책으로 가다듬어야 한다"며 ▲졸업 후 거치기간 명시 ▲등록금 인상 막기 ▲취업난 해결 ▲대학 경쟁력·질 향상 등 정책 보완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 "더 많은 장학금 기부 기대"
반면,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학자금 회수율이 이 제도 성패의 관건이라고 본다"면서 "imf 당시의 금 모으기나 수재성금 모금, 해양오염지역에서의 온몸을 바친 봉사활동 등을 볼 때 대출된 학자금 회수는 물론 더 많은 장학금 기부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도덕적 해이를 막기 힘들다는 지적과 장학금 재정건전성에 대한 염려도 많았을 것이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는 국가는 국민을 믿고 국민은 국가를 믿는 자랑스런 신뢰국가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
이어 "이 제도는 어렵게 공부해서 성공을 일궈낸 이 대통령의 경험적 확신이 없었더라면 도입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앞으로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 국민이 감동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