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 클럽 가입을 눈 앞에 둘 정도로 글로벌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서비스무역수지 부문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0일 발간한 `주요 서비스 무역수지의 결정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서비스 무역수지는 지난 1990년 이후 적자행진(98년 제외)을 지속하고 있다.
2009년 기준 수지규모(적자 규모)는 33개 OECD 회원국 중 27위에 머물러 있는 실정. 한국 서비스 교역액의 85.5%를 차지하는 운송, 여행, 지적재산권, 사업서비스수지 중 운송수지(5위)만이 흑자를 보일 뿐 여행(25위), 사업서비스(33위), 지재권 수지(31위) 순위는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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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연구원은 각 분야별로 경쟁력 강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률과 회계, 경영자문, R&D 컨설팅으로 구성된 사업서비스 부문은 성장성이 높고 고용창출 효과가 커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제무역원은 "과거에는 제조업이 발달한 곳에 서비스산업이 따라갔으나 최근엔 반대"라며 "해외 기업과의 제휴, M&A를 통해 선진기법을 도입하고 경쟁력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적재산권 수지는 특허건수, R&D 투자액 및 비율(GDP 대비) 등에 좌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재권 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기존의 범용생산기술 위주의 연구개발에서 벗어나 핵심원천·소재 기술에 대한 국가적 투자를 늘리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여행수지는 강점인 제조업(IT)을 기반으로 의료 관광을 활성화하고, K-Pop 열기를 연계(한류스타 공연 및 연습장 방문 등)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서비스무역수지 중 가장 양호했던 운송 또한 개선 여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운 운송의 자국선 이용률(5월 현재 15%)을 늘리고 제3국 항로 개철, 선복량 증대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박준 연구위원은 "서비스 무역을 결정하는 요인 중 자연적, 지리적 요인은 쉽게 변하기 힘들지만 FTA 등 대외개방을 통해 관련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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