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방북…정치권, 남북관계 `우려'
빌 클린턴 방북…정치권, 남북관계 `우려'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08.05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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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태도변화 이끌어 내야"…野 "대북정책 전면 수정"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으로 북한에서 노동교화형 12년을 선고받은 미국 여기자 2명이 전격 석방되면서 북미관계 개선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선 남북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이번 방북 목적은 미국 여기자 석방이 직접적인 목적이지만, 남북관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인 여기자 석방이 북한에 128일째 억류돼 있는 우리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와 '800 연안호' 선원 4명의 석방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이번 방북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동을 갖는 등 북미가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의 전환점을 맞음으로써 남한이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서 소외될 가능성도 높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체제 유지를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최종 목표로 하고 있는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국면이 시작되면 통미봉남 기조를 노골화,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되지 않겠느냐는 것. 여기에는 정부가 남북간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대북강경책을 고수했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 "북미 관계변화 주시…대북정책 전면 수정해야"
이에 민주당에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으로 시작된 북미관계의 새 국면에 주목하고 우리 정부도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적대시 정책'으로 접근하면서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뢰기반이 완전히 붕괴되는 상태까지 가고 있다"며 "미국이 직접 북한과 대화하고 있는 이 상황에 정부는 북미간 관계변화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현대아산 직원 유 씨 및 '800 연안호' 선원 억류 문제와 관련, "미국인 여기자 두 명은 클린턴 전 대통령을 통해 송환됐는데, 우리 정부는 유 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답답한 현실에 대해 국민들이 울분을 토하고 있다. '800 연안호' 송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쟁점"이라며 "정부는 이 문제와 관련된 대책을 밝히고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영길 최고위원은 "우리 민족 생존의 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할 때 필연적인 통미봉남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면서 "이 정부는 남북관계를 미국에만 의존하는 정치적 미숙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한 뒤, "민족을 담당하는 세력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적 역량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美 여기자 석방'에 '씁쓸한' 환영
한나라당도 클린턴 전 대통령 방북에 따른 미국인 여기자의 석방을 환영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씁쓸한 속내를 감추지는 못했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우리는 남북간 대화채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 클린턴 전 대통령이 방북해서 여기자 두명이 석방됐고 새로운 대화채널이 확보됐다는 점에서 기대하고 축하드린다"면서도 "민간 차원에서의 방북이라고는 하지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방북이 우리 정부와는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최고위원은 "지난 노무현 정부 말기 10.4 남북 정상회담 발표 당시 미국 측에는 불과 수시간 전 통지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외교적으로 결례"라며 "만약 이번 방북에 대해 미국 일부 인사들이 한국 정부와 사전에 상의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로선 우려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순자 최고위원은 "클린턴이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억류된 미국인 여기자 두명이 귀환한 것은 인도적 관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며 "그러나 현대아산 직원 유 씨가 128일째 억류된 상태고 지난달 30일 나포된 연안호 선원 4명을 포함한 5명의 국민이 북한에 인질로 잡혀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참으로 가슴 답답한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북한의 태도변화는 미국에 의해 유도된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받고 있다. 미국이 연일 대북제재 사인을 보내고 여기자 억류가 실익없다는 것을 각인시킨 결과"라며 "이제 우리 손으로 5명의 국민을 구해낼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 한다. 특사 등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낼 만한 묘안을 생각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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