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세달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가계대출이 더욱 늘어날 여지가 생겼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내외 여건이 모두 좋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 경기가 침체의 늪에 빠진데다 국내 수출은 둔화하며 국내 경기 하방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여러 차례 국내 경제성장에서 하방 위험이 증대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가 오래될수록 가계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도 대출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8월 중 가계대출은 전달보다 2조5000억원 늘어나 7개월째 증가했고, 그 중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원 확대됐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아닌 마이너스통장 대출이 늘고, 은행에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으로 대출자들이 옮아가는 등 풍선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억제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한은이 기준금리를 통해 가계부채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한은이 가계대출 증가에 따른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지적도 나온다.

한 채권시장 관계자는 “결과를 놓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한계는 있지만 올들어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한은이 이를 간과했다”며 “앞으로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한은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기 대신경제연구소 실장은 “금리를 올리면 대출 상환을 통해 가계부채가 줄어드는 효과는 분명 있다”고도 했다.

최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한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한은의 역할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본다”며 “통화당국이 왜 금리를 올리지 않느냐는 질문도 받는다”고 했다.

가계대출을 막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김중수 한은 총재는 “사적인 의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만 응했다.

다만 지금 당장은 대외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렸다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박종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전세대출 등 비탄력적인 성격이 크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서 잡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고 본다”며 “장기적으로는 금리를 정상화해 가계부채 축소를 유도해야겠지만 지금은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