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시장 `꿈틀'…대책 마련해야"
野 "부동산 시장 `꿈틀'…대책 마련해야"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08.12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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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 등 규제 강화 요구
정부의 주택담보인증비율(ltv) 규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계속 올라 서울 지역은 작년 연말 수준을 회복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금 달아오르자, 야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꿈틀대는 데 대해 금융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유동성 확대 및 저금리에 따른 투자처 부족 등을 그 이유로 꼽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그제 송파구·강동구 쪽 부동산 관계자들을 만나고 시장도 둘러보니,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이 확실한 징후인 것 같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이같은 상황은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다 풀고 돈이 시장에 너무 많이 풀려 그런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부동산 관련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세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하다. 때를 놓치면 백약이 무효"라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시중의 단기 부동자금이 부동산 투기로 흐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투기 조짐이 보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ltv에 비해 직접적인 대출억제효과가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의 조기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대부분이 변동금리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 투기 발생시 금리 인상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외에도 단기부동자금이 실물부문으로 흐를 수 있도록 벤처시장, 기술시장, m&a 시장 활성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도 주택가격이 상승 기미를 보이고 있는 데 대해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동산 가격불안과 관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추가적 규제 조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윤 장관은 "부동산 거래량이나 금액이 정생화 돼야 취약계층인 중소기업, 서민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도 했다.
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섣부른 규제 조치가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경기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부동산 가격불안 현상을 보면서도 '팔짱'만 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캐나다를 7번 살 수 있다는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낮은 수준이며, 오르는 것이 정상화 과정이고 더 올라야 한다니 말이 되는 얘기냐"며 "윤 장관은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져 주기는 커녕, 천하에 둘도 없는 궤변으로 서민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 전세값이 오르면서 집 없는 서민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가고 있다"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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