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세계경제 위기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G20, 세계경제 위기 필요한 모든 조치 강구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1.09.23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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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중앙은행 충분한 유동성 공급…재정건전성·균형성장 노력
G20(주요 20개국) 회원국들은 최근 세계 경제의 위기에 대응해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등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합의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은 9월22일 저녁 미국 워싱턴 IMF(국제금융기구)에서 개최된 업무만찬에 참석해 이 같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G20은 업무만찬에서 최근 확대되고 있는 세계경제의 위험요인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공조 방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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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저녁(현지시각) IMF본부에서 열린 ‘G20 업무만찬’에 참석, 이브라힘 압둘라지즈 알아사프 사우디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G20은 공동선언문에서 최근 상황에 대해 세계경제는 국가부도 위험, 취약한 금융시스템, 시장불안, 저조한 성장세, 고실업 등 높아진 하방위험으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

G20는 이에 대응해 금융시장 안정과 신뢰회복,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오고 있음을 확인하고, 다만, 환율의 과도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G20 회원국들은 향후 경기진작과 신뢰할 만한 재정건전화 계획 추진 및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깐느 정상회의에서 단기 및 중장기 정책들간 잘 조화된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G20은 또 은행 시스템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키로 합의했다. 은행의 자본 확충과 원만한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한편, 바젤Ⅲ의 시한내 이행을 약속하고, 각국 중앙은행은 은행에 대해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물가안정 및 성장을 지원하는 통화정책을 수행해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사항들에 대해서는 10월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서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장관은 세계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적하며 G20차원의 특단의 공조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으며, 특히 ‘국제공조와 관련한 3대 정책방향’을 주창했다.

박장관은 ‘국제공조 3대 정책방향’의 하나로개별국들의 재정불안이 시스템적 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토대로 깐느액션플랜의 테마를 위기확산 방지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둘째는 단기적으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즉각적이고도 손에 잡히는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 선진국의 급격한 디레버리징으로 신흥국에 위기가 전이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셋째는 선진국 재정건전화가 경제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조화로운 정책공조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창의적인 세입·세출조정 조치들과 함께 규제완화·경쟁촉진 등 구조개혁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 했다.

아울러 박장관은 이러한 노력들로 기대되는 정책공조의 상승효과(synergy)를 강조하며 회원국간 신뢰 강화의 계기로 삼을 것을 역설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만찬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세계 경제의 위험요인에 대응해 G20의 결연한 정책공조 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고, 향후 합의 가능한 다양한 정책공조 옵션들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이러한 옵션들을 토대로 10월 파리에서 개최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공조조치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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