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두고 정치권 `시끌'
`4대강 예산' 두고 정치권 `시끌'
  • 윤미숙 기자
  • 승인 2009.08.1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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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불문 "4대강 때문에 민생예산 깎여나간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 8조 6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이 soc, 복지 예산을 잠식한다며 이를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여야를 불문하고 계속되고 있는데, 특히 한나라당 내에서는 당 지도부가 '비판 자제령'까지 내렸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둘러싼 예산 편중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간 당내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soc 예산이 다 잘려나간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국회 예결위원장을 지낸 이한구 의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주장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11일 "4대강 사업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말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집안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다음날인 12일, 김무성 의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문에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이 올해보다 157억원 삭감됐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이때문에 수혜 대상 서민이 7천여명 줄어든다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세균 대표는 1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국가 예산을 다 털어넣고 교육, 복지, 중소기업, soc 등에 대한 예산을 까먹는 짓은 그만두라"며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1조원이면 족하다"고 주장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정부가 주장하는 중도실용, 친서민 예산 모두가 금년보다 대폭 감축된 형태로 짜여지고 있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금년 예산인 1조원 정도로 조정해야 중도실용예산의 현상유지라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도 최근 대변인 논평을 통해 "한나라당 의원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을 민생예산, 서민예산을 깎아 마련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서민들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서민과 지역주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규모 사업을 벌인들 그 혜택이 그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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