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전반 예산 금년보다 적어…4대강 예산 줄여야"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13일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와 관련, "정부가 내년 재정규모 자체를 적게 잡은 것은 추경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속임수"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8조 6천억원을 뺀 내년도 예산 규모 290조원을 분석해 본 결과, 국정 모든 분야에 대한 예산이 금년보다 줄도록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년 재정규모 자체를 적게 잡고 실제로 이 의지대로 갈 수 있다면 잘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 내년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이를 핑계로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에 추경을 다시 꺼내려는 전제 속에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말고 친서민, 중도실용을 위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8조 5천억원을 1조원 정도로 조정하면 서민과 중도실용 관련 예산을 현상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입부분과 관련, "2008년 확정된 부자감세 중 상위구간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면 4조 8천억원 쯤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이 부분을 조치해 세수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내년 재정규모 자체를 적게 잡고 실제로 이 의지대로 갈 수 있다면 잘한 일이지만, 이런 상황에 내년 국정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고 이를 핑계로 내년 상반기나 중반기에 추경을 다시 꺼내려는 전제 속에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중도실용을 통한 사회통합을 강조하고 있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지말고 친서민, 중도실용을 위한 예산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 8조 5천억원을 1조원 정도로 조정하면 서민과 중도실용 관련 예산을 현상유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세입부분과 관련, "2008년 확정된 부자감세 중 상위구간 소득세·법인세 인하를 철회하면 4조 8천억원 쯤의 여유가 생길 것"이라며 "이 부분을 조치해 세수를 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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