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의원은(고양시 일산서구) 7일 금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정책자금 지원분야별로 자금지원의 필요성과 지원효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미비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러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금공급 규모를 결정할 때 과거 사례, 중소기업 자금 사정,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되고 있는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정책금융 수요, 정책적 지원 필요성 판단을 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과 정책자금 지원의 대상 및 규모, 우선순위, 지속여부 등을평가 할 수 있는 객관적․체계적인 기준을 위해 평가지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금융공기업의 중소기업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을 보면 2010년에 104조, 2011년에는 92조가 계획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모의 자금운영에 있어 기준이 될 지수가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분야별 정책자금 지수 분야로 6~10개 대표성 정책자금을 선정하였다.

김영선 의원은 이러한 지수개발을 통해서 앞으로 정부의 정책자금 운용에 있어서 기준과 방향이 좀더 구체적으로 정해질수 있는 효과가 있음을 강조하면서 금융위 차원에서 지수 개발에 대한 용역의뢰를 통해서 충분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재차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