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미FTA 끝장토론’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열린다.

이종걸 의원은 "‘한미FTA’는 단순한 통상협정이 아니라 ‘투자자-국가제소제도(ISD)’등 대한민국의 주권인 정책결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소조항이 가득한 협정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로 ‘양극화 해소’를 들었다. 지난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수수료 이익은 2조 2567억 원에 달했다. 올해 수수료 이익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리라는 전망도 나온다.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수입도 상반기 4조 여 원을 기록했다.

금융 당국이 ‘공적자금’으로 살아난 금융권의 고임금·고배당을 제어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한미FTA가 이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면 금융권에 대한 정부의 제어는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 5년 간 금융권의 배당성향은 25.9%로, 전체 평균 20%보다 높다. 시중은행의 외국인 지분은 60% 내외다.

이 의원은 "현재 협정문대로 한미FTA 발효되면 금융권의 배당률을 낮추는 ‘배당제한조치’ 등의 발동은 불가능할 뿐더러, 수수료율 인하와 같은 조치도 강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자자-국가제소제도’ 때문이다"며 "결국 한미FTA 협정은 금융권의 탐욕 앞에 정부와 시민의 요구를 무장해제 시키는 ‘MB식 법치’를 영구화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