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이 최근 잇따라 하향 조정되면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4%에 미달하고 물가상승률은 이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란 전망 때문에 비관론이 확산한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 불안의 진원지인 유럽의 재정난 해결책이 조기에 제시되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기 둔화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 '저성장' 국면 위기

외국계 투자은행들의 예상대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한국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불길한 징조다.

신한금융투자 윤창용 수석연구원은 "저성장 우려가 짙어진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했고,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성장률이 둔화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은 안 좋은 모습이다. 2008년 외환위기 때와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대신증권 김윤기 경제조사실장은 "개인들로서는 후생ㆍ복지가 악화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월 말 현재 해외 투자은행(IB) 10곳의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7%이며 내년 전망치는 3.9%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971년 이후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4% 미만 성장률을 보인 적은 2008~2009년이 유일하다.

연도별 성장률을 보면 ▲1998년 -5.7% ▲1999년 10.7% ▲2000년 8.8% ▲2001년 4.0% ▲2002년 7.2% ▲2003년 2.8% ▲2004년 4.6% ▲2005년 4.0% ▲2006년 5.2% ▲2007년 5.1% ▲2008년 2.3% ▲2009년 0.3% ▲ 2010년 6.2% 등이다.

1998년은 외환위기 국면이었고 2003년에는 카드사태를 겪었다. 2008년과 2009년은 리먼사태에 따른 금융위기로 성장률이 낮았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경제연구실장은 "올해와 내년에도 2년 연속 3% 대 성장에 머물게 된다. 한국이 저성장 국면에 익숙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임희정 연구위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와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0%로 낮췄는데, 한국은 이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3% 후반 경제성장률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내년 경제성장률은 3.6%로 잠재성장률인 3.8%를 소폭 밑돌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윤기 실장은 "경제성장률이 3% 후반이면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다. 개인들의 소비 여력이 나빠지고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현상이 지속하면 경제가 더 악화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경제 불안요소 산적

대외경제 불안과 국내 민간소비 부진, 환율의 불안정성 등은 내년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부담이 된다.

특히 유럽의 재정위기는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한국 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LG경제연구원의 신 실장은 "유럽 문제는 깔끔히 해결되기 어렵다. 그리스가 질서있는 디폴트로 진행돼도 그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그리스의 위기는 포르투갈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상황은 쉽게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임 연구위원은 "내년 상반기 안에 획기적인 유럽 재정위기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경제가 통제 불능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가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계소비 여력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컸다. 윤 수석연구원은 "그동안 가계가 빚을 내서 소비했는데 부채가 많은 상황이라서 더 빚을 내기가 어렵다"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외부 경제상황이 불안하니 `내공'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외화 유출입 변동성 축소, 가계부채 유예, 내수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해법으로 거론됐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성장률 절대목표를 잡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계의 소득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갈 필요가 있다. 고환율정책보다는 원화 강세 용인, 긴축재정보다는 확장정책이 내수 살리기에 유리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