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의 수수료가 소비자들 부담이 너무 커 내려야 한다는 주장(보도자료 269호, 2011. 10.10)을 은행들이 받아들여, 은행 ‘송금 및 ATM 수수료 인하조치’가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환영한다.

앞으로도 예대이율, 수수료율 등 소비자정보를 공개하여 담합적 체질을 해소하고 은행간 인하 경쟁이 촉발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의 은행 수수료 인하 주장에 의해 촉발된 은행들의 이번의 수수료 인하조치는 주요 4개 은행이 창구송금 수수료와 CD/ATM 이용 수수료를 인하한 것이다.

이번 수수료 인하조치를 전 은행이 동일하게 실행한다 가정해도 2010년 기준으로 전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7조원 가운데 9.4%인 6,600억원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인하조치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금융소비자 전체적으로 보면 그다지 기대만큼 크지도 않고 체감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빠른 시일 내에 펀드수수료, 방카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의 인하조치를 추가로 내놓는 것이 이번 인하조치의 진정성을 보이는 것일 수 있다.

주요 4개 은행들은 송금 및 ATM수수료를 이번에 평균적으로 38% 정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의 경우 기존 수수료와 비교하여 49%를 인하하여 주요 4개 은행 중 가장 큰 폭의 인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은행은 기존 수수료와 비교하여 35%, 신한은행은 34%를 인하하였다. 주요 은행중 가장 먼저 지난달 9월 22일 인하조치를 단행한 우리은행의 경우 기존수수료와 비교하여 33%를 인하했던 것이 이번 3개 은행 인하조치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의 이번 창구 및 ATM 수수료인하 조치가 보다 더 요율체계를 단순화시킴과 동시에 수수료 편차를 축소시켜 금융소비자들의 비용절감 및 불만도 줄어들게 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의 수수료인하는 감독기관의 조정에 의해 강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결제원에 의한 전산망 독점을 이용한 수수료 결정 그리고 수수료 결정시의 담합적 체질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즉, 은행간의 경쟁체제의 구축에 의해 경쟁에 의해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자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스스로, 선제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고 외부의 지적과 여론에 기대어 개선시키는 반복된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보여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금융소비자적 사고 부재와 과거의 행태와 다르지 않은 분쟁조정, 민원처리 등은 뼈를 깎는 개선의 노력을 보여야 할 것임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최근 금융당국간의 금융소비자원을 둘러싼 한심한 모습은 과연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들에게 어디까지 보여줄 것인가 하는 불안도 갖게 했음도 깊이 인식하고 자성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은 은행의 예금가입, 대출시 주요 수수료율 등 금융상품 판매 주요정보로서 소비자에게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여 은행간에 수료 인하 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는 금소연이 은행별 수수료를 비교 공개할 것이다.

금소연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이번 은행수수료 인하 조치는 하나의 시작에 불과한 것으로 수수료 수익 중 나머지 90%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인하 발표를 해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증권, 보험, 카드업계 등도 실질적인 서민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각종 수수료 등의 부담인하 대책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