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주로 올리면서 평균 10%대의 요금을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

한전은 지식경제부와 협의를 거쳐 요금을 정해 왔으나 이번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먼저하고 정부의 승인을 거치는 방식을 취하게 된 것이다.

한전의 인상 방침은 주택과 농업용 요금은 동결하지만 산업용 전기의 경우 대기업은 대폭 인상, 중소기업은 소폭 인상하는 방향이다.

한전의 이번 조치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과 영업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으로 전기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물론 전기요금의 실제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지식경제부이기 때문에 실제 전기요금은 인상되더라도 소폭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한전이 이러한 비상 조치를 단행한 것은 지난 8월 소액주주들의 소송 때문이다.

한전의 소액주주 13명은 회사가 전기요금을 제대로 인상하지 못해 2조 8천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지난 10월에는 소액 주주 30여명으로 구성된 한전소액주주협의회가 “9·15정전 사태와 관련해 한전이 보상급을 지급하면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이를 보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