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2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비공개로 열어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전격 처리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 의원들의 강력 저지 속에 비준안을 표결에 부쳐 재적의원 295명중 1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51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박희태 국회부의장은 직권상정을 위한 심사기일을 지정한 뒤 사회권을 정의화 국회부의장에 넘겼으며, 정 부의장은 질서유지권과 경호권이 발동된 상황에서 비준안을 직권상정했다.

여당은 전날 지도부 회의를 거쳐 22일 표결처리 방침을 확정했으며, 이날 오전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 간의 최종 협상이 결렬되자 전격적으로 비준안 단독처리를 강행했다. 국회는 이외에도 FTA 관련 14개 부수법안도 잇따라 의결했다.

이와 관련한 각 시민단체의 입장은 완전히 엇갈렸다. 진보단체는 “날치기 통과를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보수단체는 환영일색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한기 경제정책국장은 “독소조항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처리된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비준안 처리 후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안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없는 내용으로 앞으로 경제에 끼치게 될 해악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참여연대 이지현 정책기획팀장은 “한나라당의 날치기 통과는 국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은 반유권자적인 행동”이라며 “독소조항이 한두가지가 아닌 한·미FTA는 우리 국민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고 평가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위두환 사무총장은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농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날치기 통과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날치기로 나라를 팔아먹은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대해 앞으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대한민국은 수출 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같은 거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한미FTA가 어떤 국가들보다도 시급하다”며 “대한민국이 제2의 경제발전을 할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한미FTA비준 촉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온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여당이 한미FTA비준을 늦추다가 물리적 충돌을 막지 못한 부분에서 정치력의 한계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