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범죄, 체크카드 활성화, 대학생 대출 등 여러 사회 문제에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표방하고 있다.

권 원장은 29일 금융연구원 주최로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조찬강연회에서 `감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정책에는 ▲전자금융거래 시스템을 전면 점검 ▲체크카드 활성화 대책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출로 전환 기금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전자금융 범죄, 금융회사도 책임" 고강도 점검 예고

금감원은 `카드론 보이스피싱'처럼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등 전자금융거래 기반을 악용한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는 데 금융회사들의 책임도 있다는 입장이다.

거래의 편리성과 신속성만 따지다 보니 범죄피해를 방지하는 데 소홀해졌고, 고객 정보보호도 과거 오프라인 시대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강연회에 참석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향해 "신속한 영업과 서비스도 좋지만, 고객재산 관리가 더 소중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국 차원에서 전면적인 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며 "전자금융거래 시스템 점검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금융회사는 관련 법규대로 엄중 조치하고 CEO의 관리책임도 강하게 묻겠다"고 경고했다.

◆신용카드 발급기준 대폭 강화

권 원장은 “체크카드 사용을 활성화하는 게 가계부채 문제와 가맹점 수수료 문제 해결 양쪽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이 많았다"면서 "앞으로는 발급 조건을 까다롭게 해 발급 자격이 없는 사람은 체크카드를 tM게 하겠다"고 밝혔다.

차후 금감원은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을 한층 강화해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담을 방침이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서비스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영업전략일 수도 있지만, 체크카드만 서비스를 줄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용 분석을 엄격히 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대출 저금리 환승, 금융권 채용 확대

금감원은 대학생의 고금리 대출 문제를 금융권이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대학생들이 학자금이나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에서 고금리로 빌린 돈이 4000억원을 넘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권 원장은 "은행권 등에서 사회공헌기금 가운데 일부를 활용해 대학생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게 해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생명보험협회가 대학생 대출의 저금리 환승에 사회공헌기금 200억원을 조성한 것과 비슷한 움직임을 다른 업권에서도 유도하겠다는 뜻이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와 금융공기업이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채용을 많이 늘리는 것보다 더 좋은 사회공헌이 없는 것 같다"며 그는 "금융권이 내년에 채용을 많이 늘려 젊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국ㆍ금융회사ㆍ소비자 소통 강화

금감원은 당국, 또 금융회사, 소비자의 견해차를 좁히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자리도 마련할 예정이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 소비자단체, 당국 실무자들이 감독행정의 바람직한 해법을 찾기 위한 워크숍을 다음달 5일 열겠다"고 말했다.

정기적인 금융 권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고, 시장동향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감독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