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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처리 후폭풍으로 예산안 뿐 아니라 주요 법안들에 대한 심사도 모두 중단됐다. 여야 모두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 있다.  한미 FTA 처리 이후 국회가 멈춰서면서 주요 법안 심사도 모두 중단됐다. 김정권,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계류중인 법안이 7,324건이나 된다. 이 가운데 1/4 정도는 아직 상임위에 상정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 쌓인 주요 안건들 가운데는 국방개혁안과 국회선진화 방안, 미디어렙 법안, tv수신료 등 핵심 현안들이 줄지어 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은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국방 개혁법, 수신료 관련 법안 등이,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선출안과 미디어렙 법안 처리 등이 다급하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미디어렙 법안 12월 말까지 1공영 1민영 미디어렙이 필요한 상태"라며 "국회 폭력을 막기위해 여야가 이미 합의한 국회선진화 방안도 멈춰서있긴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비정규직과 청년 창업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여야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민생 법안들도 정국이 경색되면서 발목이 묶여 있는 상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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