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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금리'가 25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실질금리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5월 이후 최장기다.19일 한국은행 등의 통계를 보면 2011년 11월 현재 기준금리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금리는 -1.0%다. 2009년 11월 이후 25개월째 마이너스 금리 상태다.이 기간에 실질금리가 -1.0% 밑으로 내려간 달도 10번(2010년 1ㆍ2ㆍ9ㆍ10월, 2011년 2ㆍ3ㆍ6ㆍ7ㆍ8ㆍ11월)이나 된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실질금리가 '제로금리' 이하였던 때는 40개월이다.단 5개월만 '플러스 금리'였다. 2011년 1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이미 동결한데다 내년에는 세계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 최장기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너스 금리 장기화는 글로벌 재정위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도했으나 미국과 유럽 등지를 중심으로 발생한 재정위기가 세계 경제를 강타한 탓에 금리를 올리지 못한 것이다. 이 정부 출범 직후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자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을 선택한 것도 마이너스 금리의 다른 요인이다.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상황에서 환율이 급등한 탓에 물가에 큰 부담을 준 것이다. 한은이 기준금리 정상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금리를 올린 데 맞춰 시중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는 올리면서 수신금리는 제대로 인상하지 않은 것도 마이너스 금리를 촉발시켰다는 지적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경제성장 기조를 고려해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한 한은의 정책적 오류에다 가파른 물가상승률, 금융기관들의 장삿속까지 겹쳐 마이너스 금리 상태가 길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마이너스 금리는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해 가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저금리 탓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줄면 오히려 대출을 조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이너스 금리는 가계부채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측면이 있으나 물가에는 악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한은이 내년에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면 장기침체 국면을 맞은 주택경기 등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한은이 금리 인상 카드를 당분간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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