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임제와 중대선구제 개헌으로 정치개혁 해야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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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국회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당은 영남패권주의 고착이라며 반발을 하여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도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은 상징적인 국가원수 역할을 하고,국무총리가 내각구성권과 국군통수권, 긴급재정명령권 등 국정 전반에 대한 통할권을 갖는, 분권형 개헌안'을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오는 31일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최종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분권형 대통령제는 한 정당에서 대통령과 총리가 나오면 더욱 막강한 제왕적 권력이 등장할 수 있다"며 "당리당략적 개헌 논의로는 21세기에 맞는 헌법을 만들 수 없다"고 논평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는 일관되게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 소신을 유지해 왔다”며 “당리당략을 뛰어넘어 진정 국민통합을 이루고, 국민이 원하는 개헌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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