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출근길 대란을 불러온 서울지하철 1호선 사고 원인이 정비·점검 불량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항공 분야처럼 철도에도 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돼 효과가 주목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철도안전감독관 3명을 공개 채용해 차량 정비 체계 점검, 신호 점검 등의 업무를 맡겼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중순 채용된 철도안전감독관은 차량 분야 2명, 신호 분야 1명으로 이들 모두 철도 실무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KTX, 지하철의 고장이 빈발하자 철도 정비와 운행 현장에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해 철도안전감독관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에는 철도 안전을 증진시키려면 정비, 운항 등에서 항공사들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를 감독·감시하는 항공안전감독관 제도를 벤치마킹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구본환 국토부 철도정책관은 "항공, 자동차 등과 비교하면 철도는 아직 정비, 안전 점검 체계가 떨어지는 편"이라며 "철도 안전을 항공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항공 분야의 핵심 제도를 철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조만간 철도안전감독관과 외부 전문가들로 '철도 특별안전점검'(가칭) 테스크포스를 꾸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코레일 운영 서울지하철 1호선 등의 정비 상황을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철도정책관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철도안전법을 개정해 철도안전감독관의 업무 범위와 권한도 구체적으로 명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11명이 활동하고 있는 항공안전감독관은 규정 위반으로 적발된 항공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항공사들은 항공안전감독관을 의식해 정비, 운항 등에 좀 더 신경을 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