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양재동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에서 초청한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에 참석해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 정리본 이다.
송희영 부회장 :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을 다시한 번 큰 박수로 환영 (일동박수) 먼저 회장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하 임원진 소개 (회장, 부회장 소개)
편협 회장 인사말
박보균 회장 : 국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편집 보도국장 여러분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오늘 토론회는 2007년 5월 제주에서 편협 주최로 이런 형식의 세미나가 열렸고 선배 편집 보도국장들이 참석하셨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실천하신데 대해 편협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은 뜻깊은 행사이다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에서 이런 포맷은 획기적이다. 장소도 청와대 영내가 아닌 밖이다. 통상 60분인데 반해 토론은 100분이다.
언론사상 한국정치사상 전례가 없고 내용도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협은 1957년 창설, 국민알권리 충족시키고 언론의 실천방식 개선해 왔다. 오늘 행사는 그러한 역할을 확장하는 행사가 될 것. 지금부터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린다.
대통령 모두발언
▲ 이 대통령 : : 2007년 5월 경선후보 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동웃음)
아무튼 이번 만남은 나 자신도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물어봤다. 끝나고 점심은 안 먹느냐, 기왕에 나왔으니 먹고 오자 했는데 아주 기대가 크다 (웃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언론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 생각 한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웃음) 서로 이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기대하겠다.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송희영 부회장 : 질문은 딱 한 가지 씩, 그리고 질문 전에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질의 응답
이목희 서울신문 편집국장 : 지금 국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어도 문제가 대두, 우리 정부가 실무선에서만 대응하면 소극적이라는 인식 줄 수 있다 본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정상차원에서 대응은?
▲ 이 대통령 : 먼저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좋은 관계이다. 탈북자 문제가 있는 가운데 또 이 문제가 나왔다.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영토 분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과 영토 분쟁이 있다. 있지만 한국과 이어도 문제는 수심아래,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순 없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 중국과 우리가 가까우니까 중국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이 기록에 보면 16차례 협상을 했지만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협상이 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선 179킬로가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데에서 272킬로인가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가 서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관할에 들어올 것이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역을 가르는 협상을 빨리 하자….
중국 정부도 그렇게 되면 이어도는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주 해협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민국이 250만 배럴이 들어와야 하니까 유조선이 수십 척, 가스선도 들어오는 중요한 해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선 한 40만 척의 화물선이 들어오고 있지요.
수출입선이 40만 척 되지만 조만간 100만 척이 넘을 것이다. 여기 만일 어떤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관할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선재 KBS 보도국장 : 남북관계 관련해서, 남은 1년간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인지, 중심을 그대로 가져가실 것인지?
▲ 이 대통령 : 남북문제는 가시적으로 보면, 성과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가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줄 거 주고 이산가족 만나고 하는 상태에서, 줄건 주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서해안 침범할 거 하고 역대정권에서 한두 번씩 도발했던 관계에 있다.
어떤 분은 나에게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의견 달리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소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 간 관계에 있어 틀이 많이 바뀌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느냐. 가장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경우 취임하고 나니까 걸핏하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황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갑이 북한 을이 우리였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조사를 했다.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알고, 그 다음엔 일체 문 닫겠다 하는 소리가 그 뒤부터 없어요.
한번은 갑작스럽게 노임을 전부 두 배로 올려 달라. 그래도 한국기업들이 들어 올만 하다 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이 투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하자. 처음엔 거절했다 그런데 한 달 쯤 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내 기업으로 10여명이 참여하고 우리 쪽에서도 10여 명이 참여해서 중국 베트남 같은 한국기업 투자한 곳에 다녀왔다. 통신의 자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현지 금융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와서 철회했다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 쪽 입장이 갑이 되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통미봉남이란 말을 많이 써요, 여기 계신 언론들도 통미봉남이란 말을 예사롭게 많이 써요.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한다.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1차 협의되고 하니까 우리 언론에 또다시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미국이 1차 합의했는데 아주 초보적 단계를 합의했습니다만 한미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건 공동의 것이다고 했습니다만 북한관계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는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
그렇게 공조가 되어서 이뤄졌지만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의해 뭐라 이야기 하든 간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다. 미국과 관계에 있어 한국을 뛰어넘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선전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건 왜냐하면 한국이 북미 간 관계를 방해한다 하는 것을 쓰는 자체가 통미봉남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굉장한, 남북 간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 빠른 변화,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도 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 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 이전과 같은 일방적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 한두 번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 국내정치적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조건에선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대화의 창은 열려있다.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웃음) 하는 한 총선 전에 대화는 힘들지 않을까 본다.
심규선 동아일보 편집국장 : 탈북자 중국과의 관계와 해결 전망에 대해서
▲ 이 대통령 :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고 국격이 높아지고 일류국가의 문턱에 와 있는 국가라고 하면 이 인권이라든지, 인류 보편에 대한 가치에 대해 중심을 얼마만큼 두느냐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봐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데, 먼저 이해해야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 공식 비공식적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대화가 아주 열심히 되고 있다. 중국과 우리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만난 대화만 해도 후진타오 주석과 4년 동안 9번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 역사이래 없는 일이다.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라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한 7번 정도 합해서 16번 정도 만나는, 그 정도로 정상간 긴밀하게 대화했고,
이번 연초에도 올 해가 국교20주년인데 첫 정상으로서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때 국내문제로 조금 늦추자 했더니, 첫 정상 손님으로 초청하고 싶다 했고, 나는 하루 왔다가는 것이니 공식방문으로 하자 했더니, 꼭 국빈초청으로 하겠다 해서 임기 중 두 번째 국빈초청을 갔었는데,
사실이번에 갈 때 부담이 되었던 것이 해양경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언급하려 했는데, 후진타오주석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먼저, 더 충실하게 언급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졌다 생각한다.
한중간 관계는 말했듯이 경제 관계 뿐 아니라 지금 국방장관이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6.25 때 참전했던 그런 역사적 관계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지난 번 연평도 사건 때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 앞으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줬고 북한에도 통보해 주기 바란다 고 했고, 중국에서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을 공식적으로 답을 줬다.
북한에 한국정부,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했음을 공식으로 이야기해왔다.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의 공식, 비공식적 노력도 강화하겠지만,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2강에 들어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 이후에도 외무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통보했다. 이 탈북자 문제만은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한중간 대화도 하면서 국제규범에 할 수 있는 일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최병수 강원일보 편집국장 :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보도 나오는데, 접경지나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여러 북한 상황이 불투명한데, 도발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처?
▲ 이 대통령 : 단정적으로 할 순 없다고 본다. 도발의 위험이 상존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짜고 있는 것이다. 지금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미사일을 쏠 것이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것부터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위험성이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4월 달에 일어날 것이라고 질문했는데, 4월 전후해서 그렇게 함부로 안 될 것이다.. 과거에 보면 협의해 놓고 시간이 흐른 뒤 약속을 깨고 하는 게 반복되었지만, 물론 과거의 관례를 봐서 깰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갖고 있다
한미가. 또 과거와 같이 할 것인가 주시하고 있고, 국민이 불안해 할 필요 없다. 도발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 비밀리에 할 것이고 북한의 내부 사정에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인 도발의 징후는 많이 줄어 있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하면. 또 한국의 강력한 응징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정확히 가 있다고 본다.
강력한 응징에 대한 구체적 작전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응징에 대한 준비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주위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복잡한 사정에 의해 도발을 할 수 있다 하는 염려는 있지만, 실질적 도발 위험은 적고 그러나 말은 많이, 협박은 많이 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북한의 도발 위험이 더 높아졌다기보다는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의 경계는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한겨레 박찬수 편집국장 :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 이 대통령 :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속단하기 빠르다고 본다. 과거 지도자들보다 더 폐쇄적일 것인가 개방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 국내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
지금까지도 국가수반으로서의 직책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두고 봐야 하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현재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침착해야 된다.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 바탕위에 대화가 되고 협력을 하게 되고 이 바탕위에 통일의 기회를 잡는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와는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정상회담의 진정성이 보여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것은 진정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여기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전영기 중앙일보 편집국장 : 반 MB정서라는 것이 깔려 있고 야권통합이 완료, 이 두가지 이유로 총선 전망이 썩 새누리당으로선 좋지 않다.
안철수라는 신성이 등장해서 대선도 예측이 어려운데, 총선과 대선 모두에게 있어서 새누리당으로서 정권 재창출 전망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연결해서 과거 공정선거를 위해서 과거 대통령들이 선제적 탈당을 했다
▲ 이 대통령 : 질문과 답변을 본인이 다 했는데 참고하겠다 라고 대답하는게 정답같다. 정권재창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내가 당인이긴 하지만. 정권재창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권통합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내가 여기서 답변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할지 모르겠다.
물론 야권통합이다 반MB정서가 있다 했지만, 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공학적인 것은 항상 이론적으로 같을 수가 있지요. 계산상 그렇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은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변화가 와 있다고 생각한다.
4년 전, 10년 전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다 그렇다. 제가 선거를 할 때도 언론인이나 정치학자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하면 결국 30-50만표 차의 전쟁이다라고 나에게 강조했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후보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했음에도 정치공학적 지형적으로 보면 그렇다 했지만, 상당한 예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의, 우리 국격도 높아지고 글로벌화 된 시대에, 우리 경제고 어떤 것도 국내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가수도 세계무대를 향해 나간다. 우리 가수들이 남미에서 저 유럽까지 이렇게 진출하듯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
4년 전 선거 때 K-POP 이 이렇게 세계를 흔들어놓을 것이라 생각했나? 화장품 하면 프랑스제가 최고다 했지만 파리에 한국 화장품 매장이 생기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정상 부인들이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데 화장품 어떤 것을 쓰시느냐 물어볼 정도이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한국 제품 쓰는 분들이 반 이상 되리라 생각하는데, (웃음) 이렇게 변화가 왔듯이 국민의 의식속의 판단은 많은 변화가 되어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걸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기존 3김 시대 정치공학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풍토로 단정할 순 없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순 없지만 국민의 의식 속에 건강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탈당 문제는 나는 평당원인데, 앞서 대통령들은 총재 명예총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시대에 맞게 되어 있다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당 총재 하면서 좌지우지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탈당 문제를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고 식으로 대입하는 건 안 맞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다, 또 탈당했다고 공정한 선거 할 것이다? 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 있든 대통령은 책임정치 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해야 한다. 또한 대선, 총선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다
황 헌 MBC 보도국장 : 5년 단임제 하에서 해보신 입장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필요성과 소신은?
▲ 이 대통령 : 과거 단임제 된 이후에 정권말기에 가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만 내가 후보가 되었을 때도 되고나면 헌법개정을 하자 하는 것을 각 후보들과 했습니다만 취임 후 국회에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21세기에 맞춘 개정의 필요성,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어야할 것 같고 남녀간의 동등한 권한에 대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반드시 권력구조 뿐 아니라 시대에 맞는 정신에 대해 필요하다 생각했고, 지금은 또 지역에 대해 완전히 갈려 있으니까, 국회에서 당 대 당의 관계가 지역대지역의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각 당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관련해서, 일부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100년 전 농정시대 때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몇 차례 이야기했고 상당히 논의가 되는 듯이 하다가 결국 지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정권에 가더라도 또 과제가 될 겁니다
또 다음 정권을 잡겠다는 사람 입장에서의 여러 복잡한 계산. 이해 문제가 있을 텐데, 4년 중임제는 완전히 미국식이고, 또 단임제 하는 나라도 10여 개 국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단임제 바꾸겠다는 헌법개정 하겠다는 논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한국에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대통령 잡은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의회가 시대정신의 반연 문제, 남북 간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 선거법 개정 이런 문제를 해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의회끼리만 하면 이해가 상충되어 안 되고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든가 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양철훈 SBS 보도국장 : 총선 한 달 남았는데 여야 간 주요한 국책사업이나 현안을 놓고 너무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정책을 펴 나가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스탠스로 선거 국면을 돌파해 나가실지?
▲ 이 대통령 : 정부는 선거에 관련되어서 관여하는 것은 없다. 문제는 국가정책, 또는 국익에 관련된 문제, 국가미래와 관련된 문제 이런 기존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나온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주해군기지는 서두에 중국 문제도 나오고 수역 관리에 대해서 항공 해상 관리를 하겠다 하는 문제도 나오고, 중국도 수많은 배가 다니니까 이해가 상충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해군기지 문제는 안보 문제 플러스 경제문제라고 생각한다. 안보는 이상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안보는 현실이다.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해군기지, FTA 반대 이다. 북한이 한미 간에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한다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기지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기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떻게 보면 대양, 글로벌한 입장에서 안보 플러스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데 대해선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FTA 문제는 앞으로 3-4만 불로 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 높이고 복지하는 비용은 결국 경제성장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마 가장 과제가 서비스업 발전이 아닌가 싶은데 이를 통해 일자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은 통상을 통해 살 수밖에 없는 나라다.
국토가 좁고 내수시장이 좁은 나라는 통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을 선점해야 한다.
지금 세계가 모두 개방하자 DDA를 하자 하는데, 국가 간 이해관계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양자로 가는데, 한국은 그래도 정말 국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EU FTA 같은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경제조건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국가 이런 전제조건 하에 그 다음 경제조건을 다루는 협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한참동안 하기 힘들다.
우리가 27개국을 모두 설득시켜 할 수 있다는 거 행운이고 다행히 의회에서도 큰 반대 없었다 그런데 한미 FTA에 유독 반대가 큰 것은 혹시 이데올로기의,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결국 FTA는 남의 나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만들고 삶의 질 높이고 하는 것을 결국 이러한 FTA를 통해 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한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부 토착 중소기업, 또 농업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농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자. 농민들도 이해를 하는 것은 무조건 보상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 농업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 귀농인구가 만 세대를 넘어섰다. 결국 농촌도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FTA를 통해서 강한 부분은 더 강해지지만 약한 부분도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부지런하다. 특히 농어업 분야 수출이 지금 크게 늘고 있는데,
FTA나 제주해군기지 이런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 우리 국민의 일자리 만들어내고 삶의 질 높이는 문제,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싶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싸우고 항의하기 보다는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너무 갑갑하다. 정부로선 총선이나 대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책을 위해서 강조해 나갈 것이다.
박재현 매일경제 편집국장 : 지난번 중국에 가셨을 때도 후진타오 주석한테 중국하고 FTA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FTA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한․중․일 FTA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은 무엇인가,
▲ 이 대통령 : 중국이 FTA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이것은 최고의 관계인데 러시아 인도하고만 되어 있던 것을 2008년에 했습니다만, 경제관계로는 일본과 미국을 합친 통상관계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크고 지금 2015년까지 3천 억 불 하자 하는데 내년 정도면 달성될 것이다.
농촌과 중소기업의 문제, 물론 중소기업은 진출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는데 토착부문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남북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면에 크다 할지라도 풀뿌리 중소기업이나 농촌 제품이 비중으로 따진다면 1% 안되지만, 1%를 희생해서 빨리 서두르겠다는 생각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도 분명히, 협상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소하고 협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과의 FTA는 이미 관세가 낮은데도 한국제품이 일본에 잘 못 들어간다. 유럽이 일본하고, 한-EU FTA를 할 때 제가 이제 EU 대표와 기자회견을 할 때, 일본기자가 질문을 했었다.
그때 왜 일본과 오랜 시간 협상해 왔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 한국은 최근 1-2년 만에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사실 일본기자가 물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물었다. 내가 대답한다면 일본은 협상에서 조건은 맞을지 모르지만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법적으론 다 개방이 되어 있고 하지만 민간 스스로 장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랜 200년 간 전통적 상거래에 대한 것을 뚫고 할 수 없어 EU도 못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다 열었는데 실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과제이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가면서 이 문제는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과 일본과의 FTA 문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미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
이규연 JTBC 보도국장 : 선거 앞두고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에 의견이 합쳐진 것들도 있는데, 총선 이후 수준과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복지, 노동관계 법에선 지나치게 인기, 표를 의식한 법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거부권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실 것인가?
▲ 이 대통령 : 글쎄 그건 이제 예측을 해서 물은 것인데,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선거가 있더라도 초기에 포퓰리즘에 의해 공약을 하던 것들이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선거를 해보시면,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해서 안 될 것을 표를 얻기 위해 한다.
그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은 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을 가지고 표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인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부권 행사 문제 포함해서, 사전에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잘 설득시키고 논의하고 해서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 다 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한다 하기보다, 거부권 행사해도 여야가 힘을 합쳐 2/3가 되면 통과가 되니까요, 정부는 사전 정치권과 대화를 충분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오 CBS 보도국장 : 질문 드리기 전, 방송사 보도국장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보도국장이 질문한다 하면 최소한 평기자 관심사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방송사 사장 교체 관련 파업 움직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이 대통령 : 그 문제는 언급 안 했다기 보다 언급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
방송사가 회사 내 무슨 사정에 의해서 한다면, 대통령이 어느 개별 회사가 파업한다고 할 때마다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간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불법 파업이냐, 불법 파업을 해서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불법 파업이 있느냐, 또는 법적으로 어떤 고발이 있느냐? 이런 것에 한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볼권리 이런 데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회사 스스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 : 남은 1년 임기 동안 복잡다단한 사회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 이 대통령 : 본질적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양극화문제와 일자리 문제이다, 과거 초기 2008년 말 리먼브러더스가 문제가 되어 세계 위기가 오기 이전에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양극화 일자리 같은 경제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 때는 주로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변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세계가 공통으로 기술협력을 해서 개발해 나가자 하는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경제 문제가 나오니까 양극화 일자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산업구조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농경시대나 산업화시대, 표현을 굳이 한다면 아날로그 시대 경제구조로 봐선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를테면 제조업에 있는 사람이 큰 기업에 있으나 작은 기업에 있으나 큰 차이 없었는데, 정보화시대에 와서 큰 격차가 생겼고, 특히 서비스업이나 금융산업 관련해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에서, 세계가 공통의 큰 과제로, 이제 모여 앉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양극화 관련해서 무한경쟁만 하는 것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진 않지만 공생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번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생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옛날 같으면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한다 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정상들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다. 결국 그건 뭐냐? 오늘날 양극화와 격차가 벌어지는데 대한 우려, 결국 이것이 또 일자리와 관련되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탈락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느냐, 1인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하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니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연대보증을 없애자, 실패하더라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큰 경험이 있다
그래서 3차례까지는 도와주자 라는 식으로 논의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다 양극화와 관련 있다. 내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작년 초에 1인창업해서 뭘 한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20명을 채용했다고, 봉급을 많이 주고 있진 못하는데 당장 어떤 회사에 가서 월급 더 받는 거 보다 여기가 희망 있다 해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이 앞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더 성장했고, 또 거기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13개 기업 총수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총수하시면서 납품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본 일이 있는지, 그 회사를 방문해 본적 있는지 질문했다. 사실 없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납품해서 먹고 사는 것이고 당신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 있다” 하는 사고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 한분이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으로 납품회사 방문하신 분이 있었다. 오늘 와서 물으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려 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데 가운데 보니까 “자기 회사 사장 임원보다도 더 모기업이 잘 되도록 바라더라. 그래서 그냥 오려다가 점심까지 먹고 왔다”라고 실토했다.
오늘날 대기업의 총수들의 입장이 그런데다 점점 실적위주로 가니까, 회사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동반성장 할 이유가 사실 없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동반성장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것이다. 법, 규정 만들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총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 문화가 지속된다. 그냥 1년만 참자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꾸자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건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
설득을 해야지 몇몇 총수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다. 같이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다. “여러분이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진정한 시대의 변화는 이제 1차 상품 만드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정말 IT 시대이고 첨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는 길은 뭐냐? 결국은 상생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앉으나 서나 총수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도 월가와 정부가 맞서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장은 월가 대형 회사들이 높은 연봉 보너스 받고 일하다가 떠난 뒤 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보너스를 3년 지나고 줘야 한다 하는데, 결국 양극화 문제는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 좌파와 우파의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좌우파 논쟁은 맞지 않지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선택의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두말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 중국이 스스로 다 포기한, 말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한국보다 어떤 점에선 시장경제를 더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 논쟁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도적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제 일자리 문제, 서민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하면서 좌파 우파의 개념에 대해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정부는 부단히 노력해서 강한 사람 힘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과 어떻게 조화하면서, 경쟁력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상호간에 상생하는 관점에서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경제당국도 그 문제에 치중해 가겠다. 우리 국내 문제만 아니라 21세기에 세계가 당면한 중요과제라고 생각한다.
김재호 전북일보 보도국장 : 새만금 사업 19년이 걸린 대단위 국책사업인데…,
▲ 이 대통령 : 19년 걸려서 겨우 방조제가 생겼는데 나같으면 그렇게 오래 안 끈다. 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1년 끌면 50% 예산이 더 드는 것이다.
건설업자는 좋아할 것이다 떠내려가도 그걸 다 보상해 주니까. 정부는 그럼 매년 예산으로 넣고 떠내려가면 또 다시하고, 또 NGO들 반대로 늦어졌는데,
이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기왕에 서울 면적의 2/3 정도 될 거에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해 놨는데, 선거 때 갔더니 논을 70%, 산업을 30%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쌀이 남아서 벼농사를 휴농시키고 보상해 주는 입장인데,
그 넓은 곳에 또 농지를 만들어 벼농사 하겠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70%를 산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 당선되고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에선 전북도가 주관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도차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데 도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삼성이 2020년에 완공이 될 때 7조 이상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대기업이 들어와야 외국기업도 따라 들어온다. 한국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가겠는가?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금년에 또 정부가 5천억을 넣는데 우선 관광명소로 해 가면서 빠르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하자..
군산에 현대중공업 들어가고 단지가 모자라 또 확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산업이 들어가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제 전북 인구가 늘고 있다 결국 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기업이 들어가는 분위기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정부는 기왕에 시작한 것 계획대로 완공하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관심을 쏟도록 하겠다, 과거 정권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100조가 들어가도 끝내지 못하겠다 하던 것을 지금 완공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
편집인협회 부회장 김성수 : 박근혜 대세론과 한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 대통령 : 대세론은 들어봐도 한계론은 들어본 적 없는데 (웃음) 왜 묻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선택할 일이고 당인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대세론,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언급하기 힘이 들지 않겠나 난해하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여기에서 더 언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상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웃음) 대세론과 한계론에 대한 대답은 한계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아마 여론을 봐서 대세론이라는 말을 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유망한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 생각합니다.
임용진 인천일보 편집국장 : 아시안게임에 대해 정부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하는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 이 대통령 :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시안게임을 처음에 유치할 때 “우리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전혀 안 받아도 된다.” 한나라당 전임시장의 이야기이다.
또 자체적으로 인천 내 반대도 많았다. 또 새로운 메인스테디움을 짓는 것을 새로 취임한 시장은 안 하기로 있는 체육관을 그대로 쓰고 안 하겠다 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니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죠? (기자: 네)
기왕에 하기로 된 거 정부가 도와주자 라고 해서 작년 연말 결정을 해서, 인천시장이 나를 만난 자리에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인천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되어야 한다.. 또 아시안게임이 인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 잘 해야 한다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보균 편협회장 : 임기 초 광우병 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 노래 들었다 했던 게 강렬한 인식을 주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임기 말 리더십에 상처를 주고 있다.
▲ 이 대통령 : 내가 취임하고 나서 두 달인가 있고 촛불시위가 나왔다. 당시에 보면, 광우병 사태라고 말을, 광우병과 전혀 관련도 없는 일에 광우병이라는 명칭이 돌기 시작했는데, 결국 과학적으로 전혀 관련 없다 하는 게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념적, 선거가 끝난 다음 어떤 감정적인 것에서 나왔지 않나 싶고, 선의의 피해자도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에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 사실이 아닌 선동에 피해를 본 시민도 있었고, 일부 거기에 보조를 맞춘 정치인도 있었다. 당시 저는 제일 걱정한 것은 경찰은 또 강력하게 맞대응 하는 입장에서, 내 개인적으로 정말 고심을 많이 했다.
시위대 중에서 선의의 국민들, 보통 그렇게 격하게 대립되면 전문적 사람들은 다 빠지고 피해는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어요. 정말 걱정이 되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경찰의 대응으로 한사람이라도 희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경우, 아이에게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촛불시위에 1-2살 된 젖먹이를 끌고 나왔느냐. 저러다 만일 다치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그걸 기화로 해서 선거 이후에 안 그래도 패배한 선거에 대해 감정이 폭발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어떻든 사람의 생명은 구해야 한다. 경찰에 명령을 내린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했어요. 나는 청와대 들어온다 해서 내 안전의 걱정을 했겠어요? 단지 나는 정권 초기에 경찰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 심하게 하다가 선의의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 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때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이다.
잠시 감출 수 있어도 한 세기 지나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인터넷 시대엔 더욱이 빠른 시간 내 역사는 알려진다..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선동은 밝혀질 것이다 생각한다. 왜? 그 시위에 나오던 정치인들 중에 나하고 미국에서 가장 스테이크 많이 먹었던 사람도 있었다.
또 그 자제분들도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해서 결국 작년에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더라도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은 것은 잘된 것이다.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조용한 가운데 할 일을 해 나가겠다 생각한다. 마지막 인사를 하라니까 이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 이 대통령 : 내가 하는 일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또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막아야겠다. 원칙을 지켜나가야겠다.
이것이 결국 내가 해야 할 역할이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임기 전에 어떤 것을 한다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곤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하루를 놓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리스 이태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고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시대이다.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이고 과거 어떤 시대와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소홀함 없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 나가겠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 정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서민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겠다.
오늘 여러 질문에 지방과 관련되어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선거의 분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바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린다. 내가 정치적으로 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중심을 국익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심을 잡아 달라 하는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 토론회 정리본 이다.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송희영 부회장 : 역사상 처음으로 참석해 주신 이명박 대통령님을 다시한 번 큰 박수로 환영 (일동박수) 먼저 회장단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하 임원진 소개 (회장, 부회장 소개)
편협 회장 인사말
박보균 회장 : 국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시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셨다 감사합니다.
편집 보도국장 여러분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하셨다. 오늘 토론회는 2007년 5월 제주에서 편협 주최로 이런 형식의 세미나가 열렸고 선배 편집 보도국장들이 참석하셨다.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시절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다시 참석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그 약속을 실천하신데 대해 편협을 대표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오늘 토론은 뜻깊은 행사이다
대통령과 언론의 만남에서 이런 포맷은 획기적이다. 장소도 청와대 영내가 아닌 밖이다. 통상 60분인데 반해 토론은 100분이다.
언론사상 한국정치사상 전례가 없고 내용도 충실할 것으로 기대한다. 편협은 1957년 창설, 국민알권리 충족시키고 언론의 실천방식 개선해 왔다. 오늘 행사는 그러한 역할을 확장하는 행사가 될 것. 지금부터 새로운 무대가 펼쳐지고 새로운 대화의 장이 열린다.
대통령 모두발언
▲ 이 대통령 : : 2007년 5월 경선후보 때 약속을 했는데, 아무리 선거가 급하더라도 공약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동웃음)
아무튼 이번 만남은 나 자신도 만나고 싶어서 왔다. 그리고 물어봤다. 끝나고 점심은 안 먹느냐, 기왕에 나왔으니 먹고 오자 했는데 아주 기대가 크다 (웃음)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은 언론인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랑, 미래에 대한 생각도 남다르다 생각 한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나왔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가 아니라 (웃음) 서로 이 시기에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대화를 한다는 생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기대하겠다.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송희영 부회장 : 질문은 딱 한 가지 씩, 그리고 질문 전에 소속과 존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질의 응답
이목희 서울신문 편집국장 : 지금 국내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문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어도 문제가 대두, 우리 정부가 실무선에서만 대응하면 소극적이라는 인식 줄 수 있다 본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데 정상차원에서 대응은?
▲ 이 대통령 : 먼저 중국과의 관계는 사실상 좋은 관계이다. 탈북자 문제가 있는 가운데 또 이 문제가 나왔다. 이어도 문제는 근본적으로 이해해 주셔야 할 것은 “영토 분쟁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이해를 해야 할 것 같다.
중국이 베트남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과 영토 분쟁이 있다. 있지만 한국과 이어도 문제는 수심아래, 해면 4-5미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영토라 할 순 없다 그러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간다 중국과 우리가 가까우니까 중국도 겹치기 때문에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양국이 기록에 보면 16차례 협상을 했지만 진전을 못 보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협상이 되더라도 이어도는 우리 영토에선 179킬로가 떨어져 있고, 중국은 가까운 데에서 272킬로인가 그 정도 떨어져 있다. 우리가 서로 양국이 수역을 가지고 논의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대한민국에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수역을 조정하는 겹치는 구간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한국관할에 들어올 것이다.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역을 가르는 협상을 빨리 하자….
중국 정부도 그렇게 되면 이어도는 한국 관할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제주 해협이 상당히 많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이 되어 있죠 말하자면 거기에 대한민국이 250만 배럴이 들어와야 하니까 유조선이 수십 척, 가스선도 들어오는 중요한 해역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로선 한 40만 척의 화물선이 들어오고 있지요.
수출입선이 40만 척 되지만 조만간 100만 척이 넘을 것이다. 여기 만일 어떤 해상에서 통과과정에 어떤 분쟁이 생긴다면 우리 경제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 근방 수역의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에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어도는 어떤 형태로든 한국관할에 들어온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선재 KBS 보도국장 : 남북관계 관련해서, 남은 1년간 변화시킬 여지가 있는 것인지, 중심을 그대로 가져가실 것인지?
▲ 이 대통령 : 남북문제는 가시적으로 보면, 성과가 없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다. 가시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줄 거 주고 이산가족 만나고 하는 상태에서, 줄건 주고 하면서도 예를 들면 북한은 핵을 만들었고 미사일을 만들었고 서해안 침범할 거 하고 역대정권에서 한두 번씩 도발했던 관계에 있다.
어떤 분은 나에게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의견 달리한다. 남북관계에 있어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과거의 복원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본다.
우선 소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북 간 관계에 있어 틀이 많이 바뀌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바뀌었느냐. 가장 설명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개성공단의 경우 취임하고 나니까 걸핏하면 개성공단 문을 닫겠다. 기업을 내쫓겠다 이렇게 하면, 우리 쪽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당황하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갑이 북한 을이 우리였는데, 한번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조사를 했다.
현재 나가 있는 기업을 전부 철수하고 국내로 오거나 해외로 나갈 때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해보니 감당할 수 있는 숫자다. 라고 했는데, 그 이후 북한이 태도를 바꾸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철수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알고, 그 다음엔 일체 문 닫겠다 하는 소리가 그 뒤부터 없어요.
한번은 갑작스럽게 노임을 전부 두 배로 올려 달라. 그래도 한국기업들이 들어 올만 하다 했기 때문에, 일언지하에 거절을 하면서 남북한이 공동으로 중국이나 베트남에 가서 실질적으로 한국기업이 투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 조사하자. 처음엔 거절했다 그런데 한 달 쯤 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내 기업으로 10여명이 참여하고 우리 쪽에서도 10여 명이 참여해서 중국 베트남 같은 한국기업 투자한 곳에 다녀왔다. 통신의 자유 인터넷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현지 금융을 쓸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와서 철회했다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은 대등하거나 우리 쪽 입장이 갑이 되었다,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통미봉남이란 말을 많이 써요, 여기 계신 언론들도 통미봉남이란 말을 예사롭게 많이 써요.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 스스로가 이제 더 이상 통미봉남이 통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각한다.
이제 미국하고 관계가 1차 협의되고 하니까 우리 언론에 또다시 통미봉남이 나오는데 그 점은 미국이 1차 합의했는데 아주 초보적 단계를 합의했습니다만 한미합작에 의거해서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 미국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그건 공동의 것이다고 했습니다만 북한관계에 있어서 한미 간 공조는 여러분 상상보다 하나하나 세부적 사항을 철저하게 공조하고 있다.
그렇게 공조가 되어서 이뤄졌지만 북한이 북한의 전략에 의해 뭐라 이야기 하든 간에 북한도 그걸 알고 있다. 미국과 관계에 있어 한국을 뛰어넘어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다 선전은 어떻게 하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그건 왜냐하면 한국이 북미 간 관계를 방해한다 하는 것을 쓰는 자체가 통미봉남이 되지 않음을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과 같고요.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기 시작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가시적이지 않으니까 평가를 부정적으로 하는 분이 계시지만 나는 굉장한, 남북 간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 정권이 아니라 북한 사회, 북한 주민들의 변화, 빠른 변화, 그 이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변화의 모습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북한 정권도 뭔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 갈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을 변화시키기보다 북한 주민이 북한 정권을 변화시키는 힘이 더 클 것이다 생각하고, 앞으로도 대화를 계속할 것이다. 그 이전과 같은 일방적 대화가 아니라, 사실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기회 한두 번 있었으나 과거와 같은 관례적 조건적 만남은 의미가 없다. 국내정치적으론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남북관계 진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조건에선 안 만나는 것이 만나는 것보다 남북관계를 더 진전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남은 기간 동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력한 조건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한 자세로 하면 남북 간대화의 창은 열려있다. 총선에 영향을 주려고 북한이 저렇게 열심히 (웃음) 하는 한 총선 전에 대화는 힘들지 않을까 본다.
심규선 동아일보 편집국장 : 탈북자 중국과의 관계와 해결 전망에 대해서
▲ 이 대통령 : 매우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되고 국격이 높아지고 일류국가의 문턱에 와 있는 국가라고 하면 이 인권이라든지, 인류 보편에 대한 가치에 대해 중심을 얼마만큼 두느냐 하는게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봐선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예의주시해야 하고 해결을 봐야 하는데, 먼저 이해해야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중국이 북한에 편중되어 있지 않다. 공식 비공식적 여러 측면에서 한국과 대화가 아주 열심히 되고 있다. 중국과 우리는 대화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만난 대화만 해도 후진타오 주석과 4년 동안 9번 정상회담을 했다 우리 역사이래 없는 일이다. 가장 많이 만난 정상이라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한 7번 정도 합해서 16번 정도 만나는, 그 정도로 정상간 긴밀하게 대화했고,
이번 연초에도 올 해가 국교20주년인데 첫 정상으로서 방문해 주면 좋겠다 해서, 그 때 국내문제로 조금 늦추자 했더니, 첫 정상 손님으로 초청하고 싶다 했고, 나는 하루 왔다가는 것이니 공식방문으로 하자 했더니, 꼭 국빈초청으로 하겠다 해서 임기 중 두 번째 국빈초청을 갔었는데,
사실이번에 갈 때 부담이 되었던 것이 해양경찰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가서 언급하려 했는데, 후진타오주석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먼저, 더 충실하게 언급했고, 사적인 자리에서도 남북관계에 대해서 충실한 대화가 이뤄졌다 생각한다.
한중간 관계는 말했듯이 경제 관계 뿐 아니라 지금 국방장관이 상호 교류를 하고 있고, 중국이 6.25 때 참전했던 그런 역사적 관계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하고 있다.
지난 번 연평도 사건 때도 공식적으로 이야기했다. 앞으로 북한의 새로운 도발이 있을 때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것을 중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줬고 북한에도 통보해 주기 바란다 고 했고, 중국에서도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음을 공식적으로 답을 줬다.
북한에 한국정부, 중국정부의 입장을 전했음을 공식으로 이야기해왔다. 탈북자 문제는 한중간의 공식, 비공식적 노력도 강화하겠지만, 이 문제는 인권 문제이기도 하고, 인류 보편적 가치에 속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세계 경제 2강에 들어가는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규범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할 노력을 해 줘야 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그 이후에도 외무장관이 방문했을 때도 통보했다. 이 탈북자 문제만은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한중간 대화도 하면서 국제규범에 할 수 있는 일도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다
최병수 강원일보 편집국장 : 최근 북한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는 보도 나오는데, 접경지나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등 여러 북한 상황이 불투명한데, 도발가능성 여부에 대한 정보 공개해주시고 앞으로의 대처?
▲ 이 대통령 : 단정적으로 할 순 없다고 본다. 도발의 위험이 상존한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짜고 있는 것이다. 지금 4월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해 핵실험을 할 것이다 미사일을 쏠 것이다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그것부터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위험성이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4월 달에 일어날 것이라고 질문했는데, 4월 전후해서 그렇게 함부로 안 될 것이다.. 과거에 보면 협의해 놓고 시간이 흐른 뒤 약속을 깨고 하는 게 반복되었지만, 물론 과거의 관례를 봐서 깰 수 있다는 전제를 항상 갖고 있다
한미가. 또 과거와 같이 할 것인가 주시하고 있고, 국민이 불안해 할 필요 없다. 도발은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기보다 비밀리에 할 것이고 북한의 내부 사정에 많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실질적인 도발의 징후는 많이 줄어 있다고 생각한다. 겉으로 보이는 것에 비하면. 또 한국의 강력한 응징에 대한, 정보가 북한에 정확히 가 있다고 본다.
강력한 응징에 대한 구체적 작전을 북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강력한 응징에 대한 준비가 도발을 억제하는 데에도 기여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주위 국가들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결심할 수 없는 분위기다 하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내부 복잡한 사정에 의해 도발을 할 수 있다 하는 염려는 있지만, 실질적 도발 위험은 적고 그러나 말은 많이, 협박은 많이 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북한의 도발 위험이 더 높아졌다기보다는 낮아졌다 그러나 우리의 경계는 더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한겨레 박찬수 편집국장 :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
▲ 이 대통령 : 젊은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아직 속단하기 빠르다고 본다. 과거 지도자들보다 더 폐쇄적일 것인가 개방적일 것인가에 대한 판단, 국내적으로 어떤 위치에서 하느냐,
지금까지도 국가수반으로서의 직책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더 두고 봐야 하고 우리도 그런 점에서 판단을 유보하고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와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현재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침착해야 된다.
1차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다. 그 바탕위에 대화가 되고 협력을 하게 되고 이 바탕위에 통일의 기회를 잡는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와는 할 수 있다 없다 보다는, 정상회담의 진정성이 보여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 보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나 자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임기 중 한번 해야겠지, 하는 생각을 갖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것은 진정한,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여기서 단정지을 수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전영기 중앙일보 편집국장 : 반 MB정서라는 것이 깔려 있고 야권통합이 완료, 이 두가지 이유로 총선 전망이 썩 새누리당으로선 좋지 않다.
안철수라는 신성이 등장해서 대선도 예측이 어려운데, 총선과 대선 모두에게 있어서 새누리당으로서 정권 재창출 전망이 어려운데 이에 대한 전망, 그리고 연결해서 과거 공정선거를 위해서 과거 대통령들이 선제적 탈당을 했다
▲ 이 대통령 : 질문과 답변을 본인이 다 했는데 참고하겠다 라고 대답하는게 정답같다. 정권재창출에 대해서 현직 대통령이 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내가 당인이긴 하지만. 정권재창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야권통합 이런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은 내가 여기서 답변하면 선거법 위반으로 할지 모르겠다.
물론 야권통합이다 반MB정서가 있다 했지만, 다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치공학적인 것은 항상 이론적으로 같을 수가 있지요. 계산상 그렇게 된다 하지만, 국민의 의식은 정치공학을 뛰어넘는 변화가 와 있다고 생각한다.
4년 전, 10년 전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면 다 그렇다. 제가 선거를 할 때도 언론인이나 정치학자들이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하면 결국 30-50만표 차의 전쟁이다라고 나에게 강조했다.
국민의 생각이 바뀌어가기 때문에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후보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느냐 라고 했음에도 정치공학적 지형적으로 보면 그렇다 했지만, 상당한 예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4년이 지난 지금 시점의, 우리 국격도 높아지고 글로벌화 된 시대에, 우리 경제고 어떤 것도 국내문제에 국한되어 있다. 가수도 세계무대를 향해 나간다. 우리 가수들이 남미에서 저 유럽까지 이렇게 진출하듯이, 생각 자체가 바뀌어가고 있다.
4년 전 선거 때 K-POP 이 이렇게 세계를 흔들어놓을 것이라 생각했나? 화장품 하면 프랑스제가 최고다 했지만 파리에 한국 화장품 매장이 생기고,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정상 부인들이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데 화장품 어떤 것을 쓰시느냐 물어볼 정도이다.
아마 모르긴 해도 한국 제품 쓰는 분들이 반 이상 되리라 생각하는데, (웃음) 이렇게 변화가 왔듯이 국민의 의식속의 판단은 많은 변화가 되어지고 있지 않겠느냐 이걸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기존 3김 시대 정치공학으로 지금까지 해 오고 있는 풍토로 단정할 순 없지 않느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순 없지만 국민의 의식 속에 건강한 판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탈당 문제는 나는 평당원인데, 앞서 대통령들은 총재 명예총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매우 시대에 맞게 되어 있다 생각한다. 대통령이 되어서도 당 총재 하면서 좌지우지하는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점에서 이 탈당 문제를 과거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했으니 저렇게 하고 식으로 대입하는 건 안 맞다. 내가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당직을 갖고 있으면 공정한 선거를 할 수 없다, 또 탈당했다고 공정한 선거 할 것이다? 라고 국민이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 있든 대통령은 책임정치 해야 하고 공정한 선거관리 해야 한다. 또한 대선, 총선 부정선거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다
황 헌 MBC 보도국장 : 5년 단임제 하에서 해보신 입장에서 4년 중임제에 대한 필요성과 소신은?
▲ 이 대통령 : 과거 단임제 된 이후에 정권말기에 가서 문제가 좀 나왔습니다만 내가 후보가 되었을 때도 되고나면 헌법개정을 하자 하는 것을 각 후보들과 했습니다만 취임 후 국회에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권력구조에 대한 것도 물론 포함되어 있지만 21세기에 맞춘 개정의 필요성, 예를 들어 기후변화에 대한 것도 반영이 되어야할 것 같고 남녀간의 동등한 권한에 대해서, 여성문제에 대해서 헌법 정신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포함해서 반드시 권력구조 뿐 아니라 시대에 맞는 정신에 대해 필요하다 생각했고, 지금은 또 지역에 대해 완전히 갈려 있으니까, 국회에서 당 대 당의 관계가 지역대지역의 관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각 당에서 나와야 한다. 그래서 행정구역과 선거구제 관련해서, 일부 합의가 되었습니다만 100년 전 농정시대 때 구조로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몇 차례 이야기했고 상당히 논의가 되는 듯이 하다가 결국 지나왔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음 정권에 가더라도 또 과제가 될 겁니다
또 다음 정권을 잡겠다는 사람 입장에서의 여러 복잡한 계산. 이해 문제가 있을 텐데, 4년 중임제는 완전히 미국식이고, 또 단임제 하는 나라도 10여 개 국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선 단임제 바꾸겠다는 헌법개정 하겠다는 논의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한국에선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 대통령 잡은 사람이 할 수는 없고 의회가 시대정신의 반연 문제, 남북 간 현실을 반영하는 문제, 선거법 개정 이런 문제를 해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다음 정권에서 의회가, 의회끼리만 하면 이해가 상충되어 안 되고 외부의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서 국민투표에 붙인다든가 해서 국민의 생각을 반영한다든가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양철훈 SBS 보도국장 : 총선 한 달 남았는데 여야 간 주요한 국책사업이나 현안을 놓고 너무나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들이 혼란스럽다. 정책을 펴 나가는 정부 입장에서도 어떤 스탠스로 선거 국면을 돌파해 나가실지?
▲ 이 대통령 : 정부는 선거에 관련되어서 관여하는 것은 없다. 문제는 국가정책, 또는 국익에 관련된 문제, 국가미래와 관련된 문제 이런 기존 정부정책과 관련되어 나온 문제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해 정부가 관여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제주해군기지는 서두에 중국 문제도 나오고 수역 관리에 대해서 항공 해상 관리를 하겠다 하는 문제도 나오고, 중국도 수많은 배가 다니니까 이해가 상충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저는 해군기지 문제는 안보 문제 플러스 경제문제라고 생각한다. 안보는 이상적으로 생각해선 안된다 안보는 현실이다.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해군기지, FTA 반대 이다. 북한이 한미 간에 하는 것을 계속 반대한다고 인터넷으로 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주기지가 북한을 대응하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니다.
제주기지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떻게 보면 대양, 글로벌한 입장에서 안보 플러스 경제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반대하는데 대해선 정부도 입장을 분명히 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FTA 문제는 앞으로 3-4만 불로 소득을 올리고 삶의 질 높이고 복지하는 비용은 결국 경제성장에서 나와야 하는데, 아마 가장 과제가 서비스업 발전이 아닌가 싶은데 이를 통해 일자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 대한민국은 통상을 통해 살 수밖에 없는 나라다.
국토가 좁고 내수시장이 좁은 나라는 통상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자유무역을 선점해야 한다.
지금 세계가 모두 개방하자 DDA를 하자 하는데, 국가 간 이해관계로 진전이 안 되고 있어서 양자로 가는데, 한국은 그래도 정말 국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EU FTA 같은 것은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경제조건만 맞춰서 되는 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국가 이런 전제조건 하에 그 다음 경제조건을 다루는 협상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도 한참동안 하기 힘들다.
우리가 27개국을 모두 설득시켜 할 수 있다는 거 행운이고 다행히 의회에서도 큰 반대 없었다 그런데 한미 FTA에 유독 반대가 큰 것은 혹시 이데올로기의, 반미와 관련된 게 아닌가 생각한다
현실적으로도 나타나고 있고. 우리가 결국 FTA는 남의 나라 위해 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 만들고 삶의 질 높이고 하는 것을 결국 이러한 FTA를 통해 할 수 있다
한미 FTA를 통해 한국의 서비스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기대를 한다. 물론 어려운 부분도 있다. 일부 토착 중소기업, 또 농업군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기회에 농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자. 농민들도 이해를 하는 것은 무조건 보상하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경쟁력 높이기 위한 지원을 정부가 해야 한다는데 이해를 같이 하고 있다. 한국 농업 미래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해 귀농인구가 만 세대를 넘어섰다. 결국 농촌도 희망이 있다는 뜻이다. FTA를 통해서 강한 부분은 더 강해지지만 약한 부분도 더 강해질 수 있다. 우리 농민들이 어떤 나라 국민들보다 부지런하다. 특히 농어업 분야 수출이 지금 크게 늘고 있는데,
FTA나 제주해군기지 이런 경제 플러스 안보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미래 우리 국민의 일자리 만들어내고 삶의 질 높이는 문제,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이 점은 좀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부탁하고 싶다.
이걸 가지고 정부가 싸우고 항의하기 보다는 이해해 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너무 갑갑하다. 정부로선 총선이나 대선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정책을 위해서 강조해 나갈 것이다.
박재현 매일경제 편집국장 : 지난번 중국에 가셨을 때도 후진타오 주석한테 중국하고 FTA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다. 일본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과 FTA를 빠른 시일 내에 하고 싶어 하고 있는데 한․중․일 FTA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 생각은 무엇인가,
▲ 이 대통령 : 중국이 FTA를 하자고 요구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이것은 최고의 관계인데 러시아 인도하고만 되어 있던 것을 2008년에 했습니다만, 경제관계로는 일본과 미국을 합친 통상관계보다 중국과의 관계가 더 크고 지금 2015년까지 3천 억 불 하자 하는데 내년 정도면 달성될 것이다.
농촌과 중소기업의 문제, 물론 중소기업은 진출을 많이 할 수 있어 좋은 점도 있는데 토착부문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물론 남북관계로 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긍정적 면에 크다 할지라도 풀뿌리 중소기업이나 농촌 제품이 비중으로 따진다면 1% 안되지만, 1%를 희생해서 빨리 서두르겠다는 생각은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도 분명히, 협상을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민감한 품목에 대한 우려를 먼저 해소하고 협상을 해 나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과의 FTA는 이미 관세가 낮은데도 한국제품이 일본에 잘 못 들어간다. 유럽이 일본하고, 한-EU FTA를 할 때 제가 이제 EU 대표와 기자회견을 할 때, 일본기자가 질문을 했었다.
그때 왜 일본과 오랜 시간 협상해 왔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는데 한국은 최근 1-2년 만에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사실 일본기자가 물을 자리가 아니었는데 그렇게 물었다. 내가 대답한다면 일본은 협상에서 조건은 맞을지 모르지만 비관세 장벽이 너무 높다.
그러니까 법적으론 다 개방이 되어 있고 하지만 민간 스스로 장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오랜 200년 간 전통적 상거래에 대한 것을 뚫고 할 수 없어 EU도 못했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 문제를, 다 열었는데 실제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것이 과제이다
이 두 가지를 다 해결해 가면서 이 문제는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 중국과 일본과의 FTA 문제는 우리 한국에 있어서 미래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다.
이규연 JTBC 보도국장 : 선거 앞두고 표를 지나치게 의식한 법안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 간에 의견이 합쳐진 것들도 있는데, 총선 이후 수준과 범위는 달라지겠지만 복지, 노동관계 법에선 지나치게 인기, 표를 의식한 법안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통령거부권을 능동적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가실 것인가?
▲ 이 대통령 : 글쎄 그건 이제 예측을 해서 물은 것인데,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아무리 선거가 있더라도 초기에 포퓰리즘에 의해 공약을 하던 것들이 조금은 주춤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선거를 해보시면, 국민의 의식수준이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해서 안 될 것을 표를 얻기 위해 한다.
그것은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당장은 표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아이 세대에 큰 부담을 줄 것을 가지고 표가 되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인들도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가 나오면 거부권 행사 문제 포함해서, 사전에 거부권 행사하기 이전에 잘 설득시키고 논의하고 해서 그러한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는데 노력을 더 하겠다. 다 된 다음에 거부권 행사한다 하기보다, 거부권 행사해도 여야가 힘을 합쳐 2/3가 되면 통과가 되니까요, 정부는 사전 정치권과 대화를 충분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김진오 CBS 보도국장 : 질문 드리기 전, 방송사 보도국장들에게 죄송하지만 이런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신문사 편집국장, 방송사 보도국장이 질문한다 하면 최소한 평기자 관심사도 물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방송사 사장 교체 관련 파업 움직임 관련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 이 대통령 : 그 문제는 언급 안 했다기 보다 언급하지 않는 게 맞을 것 같다.
방송사가 회사 내 무슨 사정에 의해서 한다면, 대통령이 어느 개별 회사가 파업한다고 할 때마다 언급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간섭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부가 관심을 두는 것은 불법 파업이냐, 불법 파업을 해서 국민 생활에 큰 부담을 주는 불법 파업이 있느냐, 또는 법적으로 어떤 고발이 있느냐? 이런 것에 한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언급을 한다든가 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볼권리 이런 데 대해서 서로 협력해서 회사 스스로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김차수 채널A 보도본부장 : 남은 1년 임기 동안 복잡다단한 사회문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 이 대통령 : 본질적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이다.
온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양극화문제와 일자리 문제이다, 과거 초기 2008년 말 리먼브러더스가 문제가 되어 세계 위기가 오기 이전에 정상들이 만났을 때는 양극화 일자리 같은 경제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지 않았다.
그 때는 주로 기후변화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 기후변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세계가 공통으로 기술협력을 해서 개발해 나가자 하는 그 이야기가 주된 이야기였다.
그러나 2008년 이후 세계경제 문제가 나오니까 양극화 일자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는 산업구조하고도 크게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 농경시대나 산업화시대, 표현을 굳이 한다면 아날로그 시대 경제구조로 봐선 임금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를테면 제조업에 있는 사람이 큰 기업에 있으나 작은 기업에 있으나 큰 차이 없었는데, 정보화시대에 와서 큰 격차가 생겼고, 특히 서비스업이나 금융산업 관련해서 임금격차가 크게 벌어지기 시작했고, 또 일자리가 자꾸 줄어드는 현상에서, 세계가 공통의 큰 과제로, 이제 모여 앉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양극화 관련해서 무한경쟁만 하는 것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훼손하진 않지만 공생할 수 있는 길은 뭔가 하는 것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지난번 정상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생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옛날 같으면 뚱딴지같은 이야기를 한다 했을지 모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당장 어떤 성과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 많은 정상들이 관심 있게 귀를 기울였다. 결국 그건 뭐냐? 오늘날 양극화와 격차가 벌어지는데 대한 우려, 결국 이것이 또 일자리와 관련되어 되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국내에서도 어떻게 하면 동반성장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실패하고 탈락한 사람을 다시 일어서게 하느냐, 1인 창업을 지원한다, 창업하는 사람에게 연대보증을 하게 하니 어려움이 있다 하니까 연대보증을 없애자, 실패하더라도 안 해본 사람보다는 큰 경험이 있다
그래서 3차례까지는 도와주자 라는 식으로 논의하고, 하는 이러한 것이 다 양극화와 관련 있다. 내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작년 초에 1인창업해서 뭘 한다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번에 만났더니 20명을 채용했다고, 봉급을 많이 주고 있진 못하는데 당장 어떤 회사에 가서 월급 더 받는 거 보다 여기가 희망 있다 해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제 그러한 노력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우리가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대기업이 앞서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더 성장했고, 또 거기에서 더 격차가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지금 13개 기업 총수들을 모셔놓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랫동안 10년 20년 총수하시면서 납품하는 회사 대표를 만나본 일이 있는지, 그 회사를 방문해 본적 있는지 질문했다. 사실 없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납품해서 먹고 사는 것이고 당신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사람 있다” 하는 사고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중 한분이 대통령이 초청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처음으로 납품회사 방문하신 분이 있었다. 오늘 와서 물으면 방문했다고 이야기하려 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직접 만나 대화하는데 가운데 보니까 “자기 회사 사장 임원보다도 더 모기업이 잘 되도록 바라더라. 그래서 그냥 오려다가 점심까지 먹고 왔다”라고 실토했다.
오늘날 대기업의 총수들의 입장이 그런데다 점점 실적위주로 가니까, 회사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동반성장 할 이유가 사실 없다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 아무리 정부가 동반성장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것이다. 법, 규정 만들어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다 총수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어도 그 문화가 지속된다. 그냥 1년만 참자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화를 바꾸자 하는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고 그건 강압적으로 할 수 없다
설득을 해야지 몇몇 총수들이 이해를 하는 것 같다. 같이 더불어 이렇게 하는 게 좋겠구나 하는, 심지어 이런 이야기도 했다. “여러분이 시장경제를 지키려면 동반성장을 해야 한다.” 진정한 시대의 변화는 이제 1차 상품 만드는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정말 IT 시대이고 첨단의 시대이기 때문에 격차를 해소하는 길은 뭐냐? 결국은 상생하는 길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앉으나 서나 총수들에게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미국도 월가와 정부가 맞서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것 보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
미국과 유럽의 주장은 월가 대형 회사들이 높은 연봉 보너스 받고 일하다가 떠난 뒤 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하고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래서 보너스를 3년 지나고 줘야 한다 하는데, 결국 양극화 문제는 젊은 세대 나이 많은 세대, 좌파와 우파의 이념의 차이에서 오는 문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좌우파 논쟁은 맞지 않지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선택의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두말할 여지가 어디 있어요. 러시아 중국이 스스로 다 포기한, 말은 사회주의 국가이지만 한국보다 어떤 점에선 시장경제를 더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좌파 우파로 나뉘어 논쟁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도적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제 일자리 문제, 서민살림살이가 나아지고 하면서 좌파 우파의 개념에 대해선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정부는 부단히 노력해서 강한 사람 힘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과 어떻게 조화하면서, 경쟁력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으면서 상호간에 상생하는 관점에서 협력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경제당국도 그 문제에 치중해 가겠다. 우리 국내 문제만 아니라 21세기에 세계가 당면한 중요과제라고 생각한다.
김재호 전북일보 보도국장 : 새만금 사업 19년이 걸린 대단위 국책사업인데…,
▲ 이 대통령 : 19년 걸려서 겨우 방조제가 생겼는데 나같으면 그렇게 오래 안 끈다. 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1년 끌면 50% 예산이 더 드는 것이다.
건설업자는 좋아할 것이다 떠내려가도 그걸 다 보상해 주니까. 정부는 그럼 매년 예산으로 넣고 떠내려가면 또 다시하고, 또 NGO들 반대로 늦어졌는데,
이 문제에 내가 관심을 가진 것은 기왕에 서울 면적의 2/3 정도 될 거에요. 그렇게 넓은 지역을 해 놨는데, 선거 때 갔더니 논을 70%, 산업을 30%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쌀이 남아서 벼농사를 휴농시키고 보상해 주는 입장인데,
그 넓은 곳에 또 농지를 만들어 벼농사 하겠다 이건 크게 잘못된 것이다 해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70%를 산업으로 하겠다 했는데, 결국 당선되고 바뀌어서 진행되고 있는데, 일부에선 전북도가 주관해서 해야 한다
하지만, 도차원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을 것이다. 세계적 기업을 유치한다든가 하는데 도에서 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삼성이 2020년에 완공이 될 때 7조 이상 투자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이다
대기업이 들어와야 외국기업도 따라 들어온다. 한국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데 외국 기업이 들어가겠는가? 정치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금년에 또 정부가 5천억을 넣는데 우선 관광명소로 해 가면서 빠르게 산업단지를 만들어서 하자..
군산에 현대중공업 들어가고 단지가 모자라 또 확대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산업이 들어가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제 전북 인구가 늘고 있다 결국 기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난 것이다. 기업이 들어가는 분위기 만드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
정부는 기왕에 시작한 것 계획대로 완공하는데, 세계적인 기업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데 관심을 쏟도록 하겠다, 과거 정권에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100조가 들어가도 끝내지 못하겠다 하던 것을 지금 완공하겠다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다.
편집인협회 부회장 김성수 : 박근혜 대세론과 한계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이 대통령 : 대세론은 들어봐도 한계론은 들어본 적 없는데 (웃음) 왜 묻는지 모르겠다 국민이 선택할 일이고 당인으로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대세론, 긍정적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면 언급하기 힘이 들지 않겠나 난해하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의 아주 유능한 정치인 중 한사람임을 국민들이 다 아는데 여기에서 더 언급을 하게 되면,
선거법상 별로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웃음) 대세론과 한계론에 대한 대답은 한계론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아마 여론을 봐서 대세론이라는 말을 했지 않느냐 생각하고. 유망한 정치인이다. 우리나라에 그만한 정치인 몇 사람 없다 생각합니다.
임용진 인천일보 편집국장 : 아시안게임에 대해 정부가 탐탁치 않게 생각한다 하는 오해를 풀어주셨으면?
▲ 이 대통령 : 초기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아시안게임을 처음에 유치할 때 “우리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전혀 안 받아도 된다.” 한나라당 전임시장의 이야기이다.
또 자체적으로 인천 내 반대도 많았다. 또 새로운 메인스테디움을 짓는 것을 새로 취임한 시장은 안 하기로 있는 체육관을 그대로 쓰고 안 하겠다 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들고 일어서니 마음을 바꾼 것 같아요 그죠? (기자: 네)
기왕에 하기로 된 거 정부가 도와주자 라고 해서 작년 연말 결정을 해서, 인천시장이 나를 만난 자리에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했다. 아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인천이 요구하는 대로 지원을 하기로 했고,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 되어야 한다.. 또 아시안게임이 인천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기왕에 하는 거 잘 해야 한다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박보균 편협회장 : 임기 초 광우병 촛불시위 때 청와대 뒷산에서 아침이슬 노래 들었다 했던 게 강렬한 인식을 주었다. 그런데 그 말이 오히려 임기 말 리더십에 상처를 주고 있다.
▲ 이 대통령 : 내가 취임하고 나서 두 달인가 있고 촛불시위가 나왔다. 당시에 보면, 광우병 사태라고 말을, 광우병과 전혀 관련도 없는 일에 광우병이라는 명칭이 돌기 시작했는데, 결국 과학적으로 전혀 관련 없다 하는 게 나오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이념적, 선거가 끝난 다음 어떤 감정적인 것에서 나왔지 않나 싶고, 선의의 피해자도 있었어요.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에게 먹이면 어떻게 될까, 사실이 아닌 선동에 피해를 본 시민도 있었고, 일부 거기에 보조를 맞춘 정치인도 있었다. 당시 저는 제일 걱정한 것은 경찰은 또 강력하게 맞대응 하는 입장에서, 내 개인적으로 정말 고심을 많이 했다.
시위대 중에서 선의의 국민들, 보통 그렇게 격하게 대립되면 전문적 사람들은 다 빠지고 피해는 선의의 국민이 피해를 입어요. 정말 걱정이 되어서 나온 그런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정권 초기에 경찰의 대응으로 한사람이라도 희생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특히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나온 경우, 아이에게 피해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촛불시위에 1-2살 된 젖먹이를 끌고 나왔느냐. 저러다 만일 다치면 어떻게 될까. 그 아이의 생명도 중요하잖아요. 또 거기에다가 그걸 기화로 해서 선거 이후에 안 그래도 패배한 선거에 대해 감정이 폭발한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어떻든 사람의 생명은 구해야 한다. 경찰에 명령을 내린 것은 어떤 경우에도 사람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했어요. 나는 청와대 들어온다 해서 내 안전의 걱정을 했겠어요? 단지 나는 정권 초기에 경찰이 뭔가 보여주기 위해 심하게 하다가 선의의 사람이 다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시위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 대응을 한 것으로 보여 질 수는 있지만, 지금 생각해도 그 때 희생자가 없었던 것은 큰 다행이다.
잠시 감출 수 있어도 한 세기 지나서 알려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 같은 인터넷 시대엔 더욱이 빠른 시간 내 역사는 알려진다.. 광우병이라는 잘못된 선동은 밝혀질 것이다 생각한다. 왜? 그 시위에 나오던 정치인들 중에 나하고 미국에서 가장 스테이크 많이 먹었던 사람도 있었다.
또 그 자제분들도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것이다 해서 결국 작년에 밝혀지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보이더라도 선량한 시민이 희생되지 않은 것은 잘된 것이다. 임기가 1년 남았지만, 조용한 가운데 할 일을 해 나가겠다 생각한다. 마지막 인사를 하라니까 이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대통령 마무리 발언
▲ 이 대통령 : 내가 하는 일이 다음 정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결정을 한다? 또 다음 세대, 바로 우리 아이들 세대에 부담을 주는 것은 막아야겠다. 원칙을 지켜나가야겠다.
이것이 결국 내가 해야 할 역할이고 이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다. 남북관계에 있어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우선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관리해 나갈 것이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임기 전에 어떤 것을 한다 하기보다는, 필요하면 하겠지만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가지곤 하지 않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지금은 하루를 놓칠 수 없는 시대이다.
그리스 이태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고 24시간 모니터링 해야 하는 시대이다. 하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시대이고 과거 어떤 시대와도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하루도 소홀함 없이 국익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해 나가겠다.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을 감안해서 정책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 정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아주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서민들을 많이 만나고 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해를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서민들 살림살이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방법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하겠다.
오늘 여러 질문에 지방과 관련되어서도 이야기했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이 선거의 분위기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바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부탁을 드린다. 내가 정치적으로 하지 않듯이 여러분도 중심을 국익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중심을 잡아 달라 하는 부탁드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