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시기상조' 기업 91% 구민 67% 응답 | |
우리나라 경제 회복세에 대해 기업보다 국민들이 보다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또 최근 국내에도 일고 있는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기업과 국민 모두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14일 리먼브러더스 파산 1년을 맞아 매출액순 600대 기업과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현재 경제상황 인식, 정부의 위기대응정책 평가 등에 대한 기업과 국민의 평가가 다소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 기업들의 절반 이상(63.0%)이 '경기저점을 지나 회복새로 전환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국민 46.4%는 '경기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나 침체속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향후 경기회복 패턴에 대해서는 기업(72.6%)과 국민(49.4%) 모두 'u'자형 또는 'l'자형으로 회복속도가 완만하거나 회복이 지연될 것이라고 응답, 바나나형의 경기회복 패턴을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의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정책에 대해서는 기업이 국민들보다 후한 점수를 줬다. 기업들은 정부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응답(34.0%)이 부정적이라는 응답(18.0%)보다 2배 가량 많이 나왔다. 반면 국민들은 부정적(24.4%)인 응답 비율이 긍정적(21.6%)응답보다 높았다. 효과적인 정부정책으로는 기업들은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40.1%)', '저금리 유지(23.5%)', '유동성 공급 확대(20.2%)'의 순으로 응답했고, 국민들은 '저금리 유지(20.6%)', '소득세·법인세 인하 등 감세정책(18.2%)', '재정지출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12.0%)'의 순으로 응답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제 역할을 못한 주체로 기업들은 '정치권'(53.8%)과 '노조'(26.1%)를 꼽은 반면 국민들은 '정치권(30.9%)'과 '정부(23.1%)'의 잘못을 더 크게 지적했다. 특히 최근 정부정책과 관련해, 기업 대부분(91.5%)과 국민 2/3 이상(67.3%)은 '출구전략 시행이 시기상조'라고 보았으며,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는 ‘경기회복 때까지 연장(기업 49.3%, 국민 28.8%)'하거나 '경기가 불투명하므로 연말까지 폐지 논의를 유보(기업 35.8%, 국민 35.3%)'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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