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 결과가 발표돼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고 있다.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주최로 열린 ‘2012 국가 IT 미래비전 포럼(1차)’에서 ‘부활,IT강국’운동연합(이하 운동연합) 노규성 상임대표(선문대 교수)는 ‘SW의 일자리 창출 역량 분석’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시 5년간 매년 60만개씩 300만개 일자리를 확충해 8%에 이르는 청년실업률을 절반인 4% 이하로 축소하겠다고 공약(公約)했으나 이는 공약(空約)에 그치고 말았다”며, MB정부의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규성 대표는 “줄였던 국가정보화 예산 을 다시 늘리고, SW산업 육성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W산업의 일자리 창출 역량을 분석한 결과 IT SW산업은 일자리 창출 엔진이라는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보화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4대강 사업 예산은 천문학적 수치로 투여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대학 졸업자는 느는데, 신규 일자리는 늘지 않아 2011년 청년 실업률은 8.9%로 증가 추이가 지속되고 있다. 대졸 실업자수는 2007년 27만 6천명이던 것이 2010년에는 34만 6천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운동연합의 노규성 상임대표는 “최근 13년간 전산업 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 2.9% 대비 SW산업 연평균 일자리 수 증가율은 약 4.5%정도로 높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SW산업의 일자리 창출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유발효과도 소프트웨어산업은 100만원당 0.33996으로 농림수산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제는 그동안 소외됐던 SW산업에 눈을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동연합 문형남 집행위원장은 “정통부 폐지와 4대강 사업 추진은 MB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이며,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인 SW산업 및 IT융합 신산업 육성과 더불어 SW기술인력에 대한 대우 개선 및 사회적 인정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대안과 바람직한 ICT거버넌스 확립 방안 등을 마련해서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