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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1조 3,000억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1조 2,600억원 증액! 정의원,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안돼, 시급한 제도개선 따라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정희수(한나라당, 경북 영천)의원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최근 3년간 국토해양부 산하 공기관 및 공기업이 시행한 100억 이상 공사 1,498개 공구에서 2,741회에 달하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5조 9,575억 3,000만원의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시행 중인 100억 이상 공사 중 1,500개 공구에서 2,740회 설계변경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총공사비 역시 최초 69조 6,958억 6,100만원에서 75조 6,533억 9,100만원으로 5조 9,575억 3,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밝혀졌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을 포함해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8곳에서 증액분이 1,000억원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대한주택공사가 1조 2,994억 1,600만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조 2,604억 1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설계변경 횟수 역시 대한주택공사가 718개 공구에서 1,018회,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3개 공구에서 376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122개 공구에서 365회 발생하는 등 전체 공구(1,498개)에서 2,741회의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희수 의원은, “국토해양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공기업들이 빈번한 설계변경으로 약 6조 원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물가상승 등 필연적으로 증액되는 사업비를 고려하더라도, 3년간 5조가 넘게 증액된 것은 사업시행 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설계변경 평가기준 강화, 설계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 강화 등 시급한 제도 개선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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