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291조8000억…올보다 2.5% 증가
내년 나라살림 291조8000억…올보다 2.5% 증가
  • 김민자 기자
  • 승인 2009.09.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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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일자리창출 등 중점…공무원 보수 2년 연속 동결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주안점이 두어지면서 올해보다 2.5% 증가한 291조8000억 원으로 짜여졌다. 관리대상수지는 32조 원 적자로 지난해에 이어 적자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24조8000억 원)보다 적자폭이 크지만 추경(51조 원)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정부는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0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을 심의·의결한 뒤 10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총지출은 291조8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284조 5000억 원에 비해 2.5% 늘어난다. 추경을 포함(301조8000억 원)하면 3.3% 감소한 수준이다.
이는 올해 예산 증가율 6.5%보다 낮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4%보다도 낮다. 이중 예산은 0.6% 감소한 202조8000억 원, 기금은 10.6% 증가한 89조 원이다.
재정부는 "경제활력 회복, 미래대비 투자 강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 지원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기적 시계에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 본예산 대비 1.1% 감소한 287조8000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중 국세 등 예산수입은 2.6% 감소한 191조9000억 원, 기금수입은 1.9% 증가한 95조9000억 원 이다.
국가채무는 407조1000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349조7000억 원보다 증가하고, 추경 포함 366조 원보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9%로 올해 본예산의 34.1%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국가채무는 gdp 대비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2013년에 30%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btl사업 규모는 올해보다 45.3% 감소한 3조600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사업비가 큰 신규 철도사업이 포함되지 않아 한도액이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철도사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btl사업은 3조2000억 원에 불과해 내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공무원 보수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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