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심각하다 -월세도 못내는 자영업 널어
서민경제 심각하다 -월세도 못내는 자영업 널어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8.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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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가 헌들리고 있다. 서민들의 주거가 밀집한 이발소, 미장원, 세탁소, 목욕탕, 여관(모텔), 피부관리숍 등 골목 소상인들 가운데 상당 수가 가게 문은 열고 있지만 속빈 강정이다.이에 따른 정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손익 분기점 아래에서 적자에 허덕이며 빈사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 가게가 계속 들어서고 있어 경쟁이 격화되는 데다 건물 임대료와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연 매출이 2천만원도 채 안되는 영세한 운영으로, 자영업자들 스스로 "대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발소 89%, 세탁소 62%, 미장원 48% 매출 월 167만원 미만 = 13일 보건사회연구원의 '공중위생수준제고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 등 10개 도시의 1천760개 숙박·목욕·이용·미용·피부미용·세탁업소를 대상으로 면접조사한 결과 영업주의 연령은 숙박업, 목욕업, 이용업의 경우 50대가 주류였다.

이들 3개 업종에서는 영업주 나이가 60대를 넘는 경우도 37.7~42.4%에 달했다. 반면 미용업과 피부미용업은 상대적으로 젊은 40대 영업주의 비중이 가장 컸다.

영업주가 현재 업종에 종사한 평균 기간은 업종별로 ▲이용업 30.3년 ▲미용업 21.3년 ▲세탁업 18.6년 ▲목욕업 11.2년 ▲피부미용업 10.6년 ▲숙박업 9.8년 등이었다.

가게 건물을 월세로 임대하고 있는 비율은 피부미용업이 83.3%로 가장 높았고 미용업(71.0%), 이용업(62.0%), 세탁업(58.2%) 역시 절반 이상이 매달 임대료를 내고 있었다.

이들 업종의 평균 월세는 ▲미용업 129만원 ▲피부미용업 129만원 ▲세탁업 54만원 ▲이용업 37만원 ▲숙박업 603만원 ▲목욕업 814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연매출 2천만원 미만(월매출 167만원 미만) 업소의 비율은 이용업(88.7%), 세탁업(62.3%), 미용업(48.4%), 피부미용업(38.1%), 숙박업(29.2%), 목욕업(17.1%)의 순서였다.

월세나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월 매출이 167만원도 안 되는 업소들은 사실상 적자이거나 한계 상태인 것으로 추정된다.

어려운 경영 상황 때문에 자영업자들의 절반 이상은 빚을 지고 있었다. 부채가 있는 업소의 비율은 목욕업이 79.5%로 가장 높았고 숙박업(73.2%), 피부미용업(64.6%), 미용업(59.5%), 세탁업(51.9%), 이용업(49.8%)도 대부분 50%를 웃돌았다.

부채 규모는 업종별로 ▲숙박업 8억9천600만원 ▲목욕업 8억6천600만원 ▲미용업 7천200만원 ▲피부미용업 6천300만원 ▲이용업 3천900만원 ▲세탁업 3천700만원이었다.

◇세탁업·이용업·목욕업 5개 중 1개 "폐업 생각" = 이처럼 심각한 불황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다, 자영업자들 스스로 경영난을 타개할 뾰족한 돌파구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93.1%), 목욕업(90.2%), 이용업(90.6%) 가게 10곳 가운데 무려 9곳은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이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도 업종에 따라 20.9~36.2%로 작지 않았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암울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어려워질 것+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업주들의 비율이 업종에 따라 57.1~90.4%에 달했다.

목욕업(90.4%)이 가장 비관적이었고, 이용업(87.3%), 숙박업(75.6%), 세탁업(72.0%), 미용업(64.6%) 등도 우울한 전망이 50%를 훌쩍 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영난 대책에 대한 질문에 이용업(53.9%), 목욕업(50.8%), 숙박업(49.0%), 세탁업(40.6%)의 절반 안팎이 "대책이 없다"고 한 사실이다.

향후 상황이 더 나빠지면 "가게 문을 닫겠다"는 업소도 8.0~21.2%에 달했다. 특히 세탁업(21.2%), 이용업(20.0%), 목욕업(17.5%)에서 폐업을 염두에 둔 업주가 많았다.

업주들은 경영상 애로사항(중복응답)으로 ▲과다한 동일 업종 창업 ▲시설·서비스의 개·보수 부담 ▲인건비 상승 ▲원재료 가격 인상 ▲점포 임차료 인상 ▲정부의 비현실적 규제·단속 등을 꼽았다.

이들은 정부에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경영활성을 위한 정보 제공, 기술 교육·훈련 지원, 업종변경시 재정 지원, 폐업시 지원 대책 등을 호소했다.

◇"공중위생업 진흥법, 기금 만들어 지원 늘려야" =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진욱 보건사회연구원 초빙연구원은 우선 영세 자영업 형태가 많은 공중위생업종 활성을 위해 중소기업청 내 이 업종을 전담할 기구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지원과 환경 및 시설 개선을 주도할 체계부터 갖추자는 얘기다.

아울러 그는 '공중위생업종 영업 활성화 및 진흥법' 제정도 제안했다. 영업 진흥과 경영 지도, 소비자 분쟁처리제도 정비, 위생시설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와 이용자의 이익을 모두 보호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형태로, 공중위생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중위생진흥기금(가칭) 조성도 대책의 하나로 거론됐다.

위반 과징금, 정부 또는 위생서비스단체 등의 보조금, 출연금. 기부금 등으로 돈을 모아 위생 개선을 위한 시설 융자, 공중위생 영업 활성을 위한 정책 지원, 영업자단체 사업 지원, 홍보 사업 등에 쓰자는 구상이다.

또 공중위생분야 영업주와 종사자가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고용부의 취업 프로그램, 중소기업청 시설 개·보수 자금, 창업 컨설팅 등 각 부처의 관련 지원 사업 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 위원은 "공중위생업 분야는 국민 삶의 질 차원에서 중요한 분야인만큼 영업, 시설, 위생관리 살태를 면밀히 파악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철저한 위생관리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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