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내년부터 가동한다. 지난해부터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수수료 인하,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온 공정위가 다음 정권에서도 유통업체에 대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정책 의지를 구체화하기 위한 수순인 것으로 해석된다.

7일 기획재정부와 공정위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기업협력국에 소속된 가맹유통과를 내년부터 ‘유통과’와 ‘가맹과’로 분리하는 내용의 공정위 조직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가 ‘유통과’ 분리를 뼈대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행정안전부와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행안부는 관련 예산을 재정부에 신청했다”면서 “재정부도 개편안에 동의하고 있어 내년에 유통과가 분리되는 것은 확정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유통업계 조사전담 조직 신설이 필요한 이유로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들고 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납품대금의 최대 9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됐다.

조직개편안이 최종 확정되면 내년에 유통업과 가맹업(프랜차이즈)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인력은 1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가맹유통과는 유통업체 조사인력과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심사인력 등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정위가 유통업체 조사전담 조직까지 갖추면 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2005년에 가맹유통팀을 신설했으며 2008년에는 이 팀을 가맹유통과로 승격시켰다. 이와 별도로 2006년부터 유통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법 위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어 2010년 하반기에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의 국정과제로 ‘동반성장’을 제시하자 공정위는 지난해 대통령 업무보고에 ‘유통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면서 유통업계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여왔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대형 유통업체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판매수수료 인하를 요구한 데 이어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업체들의 판매수수료를 공개하는 등 끈질긴 줄다리기 끝에 지난해 11월 대형 유통업체 판매 수수료율을 3∼7%포인트 낮췄다.


올 들어선 ‘재벌빵집’ 논란을 빚은 대기업 베이커리 계열사가 대형 유통업체들로부터 특혜를 받았는지 조사했고 중소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을 전가한 혐의로 3개 대형 백화점과 3개 대형마트에 대해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율 추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대형 유통업체들을 겨냥한 ‘유통 분야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공정위 당국자는 “한국의 유통시장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대형업체 몇 곳이 장악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의 ‘슈퍼 갑(甲)’으로 군림하면서 불공정 거래 위험이 높아져 동반성장 차원에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동반성장의 취지에는 동감하면서도 공정위가 판매수수료 인하 요구 등을 통해 과도하게 개별 기업들의 경영에 개입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백화점 관계자는 “판매수수료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되는 시장 가격인데 이를 낮추라고 하는 건 사실상 가격 책정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의무 휴일제와 불황으로 매출이 떨어진 만큼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