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들이 꽁꽁 감춰두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통신요금의 원가를 알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료에 대해 공개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가 구조가 공개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통신요금 인하 TF 활동 공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6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행정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 이용약관 신고 내용 및 심의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 자료와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및 최종 결정과정에 관련된 문서 일체다.
통신사의 인건비, 판매촉진비 등 일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은 제외됐지만, 공개가 결정된 내용만으로도 통신요금 원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방통위는 통신요금 원가 등은 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참여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 TF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모여 구성했다.
TF는 3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했고, 휴대폰자급제, 알뜰폰(MVNO)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통신요금 1000원 인하안도 발표했다.
이날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자료는 통신요금 인하 TF의 최종 결정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TF는 통신요금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기 때문에 원가 자료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2세대(G)와 3세대(G)에 해당하기 때문에 롱텀에볼루션(LTE)은 제외된다.
◆ 통신요금 인하 요구 불붙나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필연적으로 요금 인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3G와 LTE 등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요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 올랐다.
소비지출 12대 항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겨왔다. 올 상반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8677억원이다.
통신사들은 이익이 지난해보다 27.5% 감소했다며 울상이지만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비를 지난해보다 더 쓴 것을 감안하면 이익 감소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통신사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미 여당과 야당 모두 경쟁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에 넣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이런 움직임에 불이 붙을 수 있다.
◆ 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현재의 통신요금 체제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위주의 현재의 통신요금 체제는 데이터 위주로 바뀌는 통신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늘면서 문자메시지(SMS)는 쓰지도 않는데 기본요금 안에 포함돼 통신요금을 높이기 때문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올해 7월 “전체 사용자 20%가 트래픽의 95%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다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부하를 막기 위해 통신요금 제도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은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데이터에 맞춰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도입되고 있다.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를 바꿔야 스마트폰 시대에 소비자의 요금 절약과 통신사의 적절한 이익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는 기본 제공량조차 다 쓰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며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원가 구조가 공개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통신요금 인하 TF 활동 공개
서울행정법원 제13행정부는 6일 통신요금 원가 산정 자료 공개 행정소송에서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참여연대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원가 산정과 관련된 자료, 이통 3사의 원가보상률, 이용약관 신고 내용 및 심의평가 자료, 요금 산정 근거 자료와 통신요금 인하 태스크포스의 구성원 및 최종 결정과정에 관련된 문서 일체다.
통신사의 인건비, 판매촉진비 등 일부 영업비밀에 관한 부분은 제외됐지만, 공개가 결정된 내용만으로도 통신요금 원가에 대해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의 정보공개 요구에 방통위는 통신요금 원가 등은 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참여연대가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이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통신요금 인하 TF는 지난해 2월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통신요금 인하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방통위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모여 구성했다.
TF는 3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통신요금 인하 방안을 모색했고, 휴대폰자급제, 알뜰폰(MVNO) 활성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직접적인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통신요금 1000원 인하안도 발표했다.
이날 법원이 공개하라고 결정한 자료는 통신요금 인하 TF의 최종 결정에 관련된 문서들이다.
TF는 통신요금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했기 때문에 원가 자료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2세대(G)와 3세대(G)에 해당하기 때문에 롱텀에볼루션(LTE)은 제외된다.
◆ 통신요금 인하 요구 불붙나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필연적으로 요금 인하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3G와 LTE 등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요금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분기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만4400원으로 지난해보다 9.3% 올랐다.
소비지출 12대 항목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은 편이다.
그동안 통신사들은 마케팅비를 쏟아부으면서도 막대한 이익을 남겨왔다. 올 상반기 통신 3사의 영업이익은 1조8677억원이다.
통신사들은 이익이 지난해보다 27.5% 감소했다며 울상이지만 LTE 가입자 확보를 위해 마케팅비를 지난해보다 더 쓴 것을 감안하면 이익 감소는 자초한 측면이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통신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지는 것도 통신사들에게는 부담이다. 이미 여당과 야당 모두 경쟁적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공약에 넣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통신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데에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통신요금 원가가 공개되면 이런 움직임에 불이 붙을 수 있다.
◆ 장기적으로 통신요금 체제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계기로 장기적으로 현재의 통신요금 체제 자체를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 위주의 현재의 통신요금 체제는 데이터 위주로 바뀌는 통신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카카오톡 같은 모바일 메신저 사용이 늘면서 문자메시지(SMS)는 쓰지도 않는데 기본요금 안에 포함돼 통신요금을 높이기 때문이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올해 7월 “전체 사용자 20%가 트래픽의 95%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다수 소비자를 보호하고 과부하를 막기 위해 통신요금 제도를 데이터 중심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미국은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음성통화와 문자메시지는 데이터에 맞춰서 무료로 제공하는 데이터 중심 요금제가 도입되고 있다.
데이터 중심으로 요금제를 바꿔야 스마트폰 시대에 소비자의 요금 절약과 통신사의 적절한 이익을 모두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단체의 한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는 기본 제공량조차 다 쓰지 않고 남는 상황”이라며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휴대폰 요금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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