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기업의 연구개발(R&D) 조세 지원 규모 확대 및 특허 출원 비용의 세액 공제 등을 요구하는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단체들은 건의문에서 “최근 삼성-애플, 코오롱-듀폰 등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국제 특허분쟁이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 중소기업의 35%는 여전히 지식재산권 관련 인력이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식재산권 등 무형 자산에 대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가 기업들의 R&D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허 출원, 기술 이전 및 취득 등의 기술 거래 활동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비스업의 R&D 및 특허 출원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보고 △서비스 R&D 조세 지원 확대 △기술 이전 및 취득에 대한 조세 지원 확대 △특허 출원 관련 비용 세액공제 등 적극적인 보상시스템을 제안했다. 건의문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서비스 분야 공동 및 위탁 R&D를 조세 지원 범위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서비스 R&D에 대한 세액 공제율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비스 R&D 세액공제율을 과학기술 분야와 동일하게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서비스 분야 공동 및 위탁 R&D에 대해서도 조세 지원을 허용할 것을 요구했다. 김태윤 전경련 미래산업팀장은 “다른 선진국들은 기업의 R&D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한국도 R&D 강화를 통해 서비스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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