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을동 의원, 방통위 통신비 인하정책 비웃는 제조사-통신사
김을동 의원, 방통위 통신비 인하정책 비웃는 제조사-통신사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2.09.22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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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새누리당 송파병)이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가계통신비 부담 증가의 원인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정책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영업정책으로 실효성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비 인하안

①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 ② 선불요금제 활성화 ③ 단말기 출고가 개선

④ 블랙리스트 제도 실시 ⑤ 마케팅비 인하 유도 ⑥ 통신시장 경쟁 촉진

김 의원이 통신사의 단말기 출고가 변동추이는 분석한 결과 A 통신사의 25개 기종 평균 단말기 출고가가 ‘07년에 436,040원에서 ’12년에 들어서는 721,424원으로 64.4%나 크게 증가 했고, 특히 갤럭시S2와 아이폰4S의 경우 추정원가대비 국내 출고가가 2.1~ 3.1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이통사 단말기 출고가 변동 추이 단말기 출고가 A 이통사 상위 판매 25개 기종 평균, 2012년도는 상반기만 집계

주요 단말 원가 및 출고가 현황

구분

갤럭시S II

아이폰 4S

추정원가

달러

$219.0

$118.4

원화환산(A)

245,280원

211,000원

국내출고가(B)

770,000원

860,000원

GAP (B-A)

524,720원

(원가대비 2.1배)

649,000원

(원가대비 3.1배)
1달러=1,120원 적용, 아이폰 4S 출고가는 32GB 단말 기준 적용
출처: 삼성증권 (2012.6.29)

김을동 의원은 “삼성, LG를 비롯한 단말기 제조사들이 원가 대비 높은 출고가를 책정해 놓고 소비자에게 직접 혜택을 주기보다는 유통사에 판매장려금 등 보조금을 지급해 유통망을 어지럽히고 있으며,

소득,연령,계층 등 다양한 소비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초고가 위주의 스마트폰만 출시해 소비자 선택의 권리를 박탈하고 사상최대의 이익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KT, KT, LG U+ 등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요금제를 개선하지 않고 비싼 통신료 체계를 고집해 높은 요금제에 가입하면 할부금을 더 지원해주는 마케팅 방식으로 제조사들의 단말기 출고가 상승을 유도하고 있다”며,

“매년 6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으로 단말기 교체주기가 짧아져 단말 과소비 조장으로 인한 가계통신비가 증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지난 한 달 동안 번호이동을 조사한 결과 통신사들의 과도한 보조금 지급으로 1일 번호이동 건수가 정부의 시장과열 기준(일 2.4만건)을 넘어 문제가 되었던 지난 9월 13일의 경우 하루 176,123건이나 발생해 기준을 7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20일 ~ 9월13일 일일 번호이동 규모 추이
(출처:KTOA(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일별번호이동 통계)

방통위가 통신비 보조금 기준 상한선을 27만원으로 정해 놓았으나 강제 규정이 없어 통신사들이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이다.

김을동 의원은 “3G망을 사용했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4만원대의 통합요금제를 사용했으나 최근 통신사들이 4G LTE망을 사용하면서 신규 가입자의 80%이상이 6만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결국 제조사와 통신사 등 대기업들이 제조원가와 마케팅 비용을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으며 서로 윈-윈하는 영업 정책을 세우고 이로 인한 초과비용을 모두 소비자에게 부담시켜 가계 통신비 증가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의원은 “방통위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조치로 ‘단말기 출고가 개선’, ‘블랙리스트 제도 실시’, ‘마케팅비 인하 유도’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지만 강제성이 없어 제조사와 통신사가 방통위의 통신인하 정책을 유명무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날로 늘어나는데 비해 제조사와 이통사들은 연간 수천억원에서 수조원대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며,

“방통위가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요구를 위해 마련한 통신비 인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특단의 조치를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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