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의 세후 이자소득을 높여 저축률 증대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개인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세율 인하 필요' 보고서에서 "개인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가계 순저축률은 90년대 후반까지 20%를 넘나들며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2011년 현재 2.7%로 6년째 5%를 밑돌고 있다. 가계 저축률이 이처럼 추락한 데는 2000년대의 저금리 기조가 큰 영향을 미쳤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가처분 소득이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박 위원은 "경제 기초체력 강화 차원에서라도 금리 정상화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2%대의 낮은 경제성장률로는 어렵다"며 "대안으로 저축을 장려하는 세제상 유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개인의 이자소득세율 원천징수세율인 14%를 한자릿수로 대폭 낮춰 이자소득을 늘려 저축에 인센티브를 주자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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