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의,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기반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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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리에 대해 기업인들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17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회의'를 열고, 경제민주화를 통한 양극화 해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급격한 경제정책 변화는 성장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때리기로 이어져서는 안되며 대기업의 역할과 공과를 올바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용과 관련, 기업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은 정년연장법을 유보하고 비정규직의 고용유연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장단은 또 법인세율, 소득세율 인상이 기업가의 경영 의욕을 떨어뜨려 장기적으로 세수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증세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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