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재원 마련 위해 증세 말라” 14만 기업 한 목소리,“복지재원 위한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가계소비여력 약화시킬 것”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상의 회장회의에서 “정년60세의무화, 청년의무고용 등 현실감안하지 않은 노동법안, 기업에 큰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출기업 52.6% “최근 환율하락으로 피해“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과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발혔다.”
2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4만 기업들의 뜻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수출기업 절반 이상 “최근 환율하락으로 피해입어”피해기업 절반 “旣수출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손 발생” 대한상의, 수출기업 대상 긴급설문조사를 갖고, 피해기업 4곳중 1곳 “피해 대응 속수무책”“환율 하락폭 수출가격에 반영 못해” 수출기업 54% ... 수출마진 확보 위한 최소 환율 ‘1,080원’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출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원달러환율 하락 추세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현황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출기업 절반 이상(52.6%)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없음’ 43.1%, ‘도움이 됐다’ 4.3%>
피해유형으로는 ‘기 수출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손 발생’(49.6%)이란 답변이 가장 많은 데 이어 ‘원화 환산 수출액 감소로 인한 채산성 악화’(31.0%),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17.7%), ‘외화 대출자금의 이자부담 증가’(1.7%) 등이 차례로 꼽혔다.
환율하락으로 득을 본 유형으로는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44.4%), ‘기 수입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익 발생’(33.3%), ‘원화 환산 수입액 감소로 인한 채산성 개선’(11.2%), ‘유가·원자재가 상승 상쇄효과로 인한 채산성 개선’(11.1%)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율하락폭을 수출가격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불가능하다’(54.4%)고 답했고, 이어 ‘10% 미만’(41.3%), ‘20% 미만’(3.1%), ‘30% 미만’(0.6%), ‘30% 이상’(0.6%) 반영가능하다고 답했다.
피해기업들은 환율하락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허리띠 졸라매기식의 ‘원가절감’(30.2%)이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25.9%)는 답변이 많았다. ‘환헤지 등의 재무적 대응’(21.6%)을 한다거나 ‘수출시장 다변화’(8.6%), ‘해외마케팅 강화’(8.6%)를 꾀한다는 기업이 뒤를 이었다. <‘결제통화 변경’ 3.4%, ‘기타’ 1.7%>
향후 환율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말 1,083원, 내년 상반기에는 1,088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최소 환율로는 1,080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안정적 환율 운용’(46.9%), ‘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19.8%), ‘수출금융 지원 강화’(17.7%), ‘외환보유고 확충’(8.2%), ‘결제통화 다양화 추진’(5.3%), ‘신규 FTA 추진’(1.6%)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타’ 0.5%>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환율하락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하락폭이 커질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급격한 환율하락에 대비한 대책마련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역시 수출다변화, 신제품개발 등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10월19일부터 10월23일 조사대상은 전국 수출기업 160개사로 조사방법은 전화 및 팩스로 이루어졌다.
-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
최근 세계경제 부진의 장기화로 수출과 내수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지, 세제, 노동 정책들은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바라는 상공업계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복지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과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 정부는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내수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한다.
내수활성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관광, 의료, 교육, 문화,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 내수회복은 물론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SOC투자를 더 늘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근의 환율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출금융 및 보험 확대와 신흥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특허분쟁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별 FTA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FTA 활용 애로요인을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R&D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감소로 인한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만큼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노동입법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연한 인력 활용을 보장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국의 상공인들은 투자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상의는 이곳 창원과 울산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기업사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업가정신 고취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을 통해 반 대기업 정서가 조성됨에 우려를 표한다.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일감을 얻어 와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며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공생발전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위축될 때에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활발히 일어나야 하며 여기에는 대중소기업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아울러 기업들은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 사회의 열망과 기대를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2. 10. 25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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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대한상의 회장은 전국상의 회장회의에서 “정년60세의무화, 청년의무고용 등 현실감안하지 않은 노동법안, 기업에 큰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출기업 대상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출기업 52.6% “최근 환율하락으로 피해“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고,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과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발혔다.”
25일 창원 풀만호텔에서 열린 ‘전국상공회의소 회장 회의’에서 71개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14만 기업들의 뜻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채택했다.
수출기업 절반 이상 “최근 환율하락으로 피해입어”피해기업 절반 “旣수출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손 발생” 대한상의, 수출기업 대상 긴급설문조사를 갖고, 피해기업 4곳중 1곳 “피해 대응 속수무책”“환율 하락폭 수출가격에 반영 못해” 수출기업 54% ... 수출마진 확보 위한 최소 환율 ‘1,080원’이라고 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수출기업 160개사를 대상으로 긴급 실시한 ‘원달러환율 하락 추세에 따른 수출기업 피해현황 조사’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수출기업 절반 이상(52.6%)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없음’ 43.1%, ‘도움이 됐다’ 4.3%>
피해유형으로는 ‘기 수출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손 발생’(49.6%)이란 답변이 가장 많은 데 이어 ‘원화 환산 수출액 감소로 인한 채산성 악화’(31.0%), ‘수출단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약화’(17.7%), ‘외화 대출자금의 이자부담 증가’(1.7%) 등이 차례로 꼽혔다.
환율하락으로 득을 본 유형으로는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강화’(44.4%), ‘기 수입계약 물량에 대한 환차익 발생’(33.3%), ‘원화 환산 수입액 감소로 인한 채산성 개선’(11.2%), ‘유가·원자재가 상승 상쇄효과로 인한 채산성 개선’(11.1%)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은 환율하락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환율하락폭을 수출가격에 반영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 절반 이상이 ‘불가능하다’(54.4%)고 답했고, 이어 ‘10% 미만’(41.3%), ‘20% 미만’(3.1%), ‘30% 미만’(0.6%), ‘30% 이상’(0.6%) 반영가능하다고 답했다.
피해기업들은 환율하락에 대해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원달러 환율하락에 따른 대비책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허리띠 졸라매기식의 ‘원가절감’(30.2%)이나 ‘별다른 대책이 없다’(25.9%)는 답변이 많았다. ‘환헤지 등의 재무적 대응’(21.6%)을 한다거나 ‘수출시장 다변화’(8.6%), ‘해외마케팅 강화’(8.6%)를 꾀한다는 기업이 뒤를 이었다. <‘결제통화 변경’ 3.4%, ‘기타’ 1.7%>
향후 환율전망에 대해서는 올해 말 1,083원, 내년 상반기에는 1,088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수출 마진 확보를 위한 최소 환율로는 1,080원으로 집계됐다.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과 관련해 정부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안정적 환율 운용’(46.9%), ‘기업 환위험 관리 지원’(19.8%), ‘수출금융 지원 강화’(17.7%), ‘외환보유고 확충’(8.2%), ‘결제통화 다양화 추진’(5.3%), ‘신규 FTA 추진’(1.6%)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기타’ 0.5%>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최근의 환율하락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하락폭이 커질 경우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정부는 급격한 환율하락에 대비한 대책마련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 역시 수출다변화, 신제품개발 등 환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문조사는 10월19일부터 10월23일 조사대상은 전국 수출기업 160개사로 조사방법은 전화 및 팩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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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공동발표문-
최근 세계경제 부진의 장기화로 수출과 내수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운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제시되고 있는 복지, 세제, 노동 정책들은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기업활력 제고를 바라는 상공업계의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성장과 복지는 함께 가야 한다.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과 국민생활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복지확대는 필요하다. 그러나 급격한 복지지출 확대는 재정건전성을 악화시켜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복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법인세, 소득세를 인상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세부담 증가는 기업투자의욕과 가계소비여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둘째, 정부는 재정지출 등 경기부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내수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지역경제도 살려야 한다.
내수활성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 관광, 의료, 교육, 문화, 금융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건설경기와 부동산거래를 활성화시켜 내수회복은 물론 지역경제를 일으켜야 할 것이다.
SOC투자를 더 늘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활로를 열어주어야 한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과 미분양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중과를 폐지하여야 한다.
셋째, 수출기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확충되어야 한다.
우리는 최근의 환율 동향에 주목하고 있으며 수출기업들을 위한 수출금융 및 보험 확대와 신흥시장 마케팅 활동 지원, 특허분쟁 지원 등 다각적인 수출지원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가별 FTA를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FTA 활용 애로요인을 적극 해결하여야 한다.
넷째,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이 많이 나와야 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기 위해 R&D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국제화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졸업시 지원감소로 인한 부담 증가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꺼리는 만큼 중견기업을 위한 세제 등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노동입법은 자제되어야 한다.
정년 60세 의무화, 청년 의무고용, 비정규직·사내하도급 규제 강화, 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 등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입법은 지양해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유연한 인력 활용을 보장하는 한편 안정적이고 협력적인 노사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전국의 상공인들은 투자와 고용창출에 적극 노력하고 사회적 책임도 성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상의는 이곳 창원과 울산 등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기업사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하여 기업인들의 사기진작과 기업가정신 고취에 앞장서도록 하겠다.
경제민주화 논의 과정을 통해 반 대기업 정서가 조성됨에 우려를 표한다.
대기업이 활발히 움직이면서 일감을 얻어 와야 중소기업의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며 대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하고 공생발전해야 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지금과 같이 경제가 위축될 때에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활발히 일어나야 하며 여기에는 대중소기업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아울러 기업들은 윤리경영, 준법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다.
특히 대기업은 우리 사회의 열망과 기대를 직시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욱 분발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높이고 우리 경제의 견인차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2. 10. 25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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