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별 매출액순이익률 추이(단위:%)=자료: 경제개혁연구소.

경제개혁硏, 평균 계열사 수 44.3개…빠른 속도 증가

총수 있는 재벌들의 문어발 확장이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국내)은 경제력 집중 면에서도 기존 재벌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현재 재벌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국내)의 평균 계열사 수는 44.3개로 집계되는 등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계열사와 영위업종 수가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다각화의 정도, 계열사 출자양태, 금융회사 지배여부, 순환출자 여부 등에 있어서도 기존 재벌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안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외환위기 이후 새롭게 등장한 새로운 대규모기업집단 모델로, 기존의 재벌체제와 비교해 ‘총수 없는 기업집단’체제의 성공이 우리 경제에 또 다른 성공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30일 경제개혁연구소는 ‘총수 없는 기업집단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은 재벌들에 비해 계열사 지분이 높은 강점이 있지만 2011년 현재 평균 70%를 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들의 계열사 지분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과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하한(20%)을 상향조정(50%)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무공개매수제도가 도입될 경우 일정 지분(25%) 인수 후 잔여주주에 대한 공개매수의무가 발생해 자연스럽게 계열사 지분이 높아지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총수 없는 기업집단’의 단점을 최소화하고 그 강점을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문경영인의 대리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외부 주주들(기관투자자 및 소액주주)에 의한 견제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주총회 결의안건의 확대(대규모 자산인수), 위임장대결 장애요인 제거(주주총회 소집통지기간의 확대), 공시 강화(개별임원 보수의 공시),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 강화(이사후보 추천 등)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1년 현재 계열사 수에 있어서는 여전히 1~10대 재벌이 가장 많아 평균 56.9개로 나타났고, 그 뒤를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44.3개), 11~20대재 벌(29개), 21~30대재벌(28.6)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 년 동안의 증가율은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이 가장 높아 2001년 평균 8.7개 에서 2011년 44.3개로 5.1배 증가했으며, 11~20대 재벌 4.7배, 1~10대 재벌 4.2배, 21~30대 재벌은 3.9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영위업종 수에 있어서도 계열사 수와 매우 흡사한 양태를 보였다. 2011년 현재 1~10대 재벌이 41.7개 업종으로 가장 많았고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33.3개), 11~20대 재벌 (22.5개), 21~30대 재벌 (21.8개) 순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0여 년간 신규편입 계열사의 업종을 분석한 결과 서비스업종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공기업집단의 비중이 75.5%로 가장 높았으며,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이 74.1%, 11~20대 재벌이 68.5%, 21~30대 재벌이 67.3%를 보였다.

이외에도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계열사와 영위업종 수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였으나 회계수익성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 없는 국내법인 집단의 경우 연평균 9.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를 1~10대 재벌(5.3%), 공기업집단(5.28%), 21~30대 재벌(2.58%), 11~20대 재벌(1.71%)들이 뒤를 이었다.

연구소는 “공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 선출은 물론 경영진(이사 및 사외이사) 및 감사 선임과정에서 정치권과의 유착성 인사가 일반화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관측됐다”며 “공기업에 대한 시장 감시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