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금융협의회(green finance council)’(회장 : 신동규 은행연합회장)는 제2차 회의를 10월 21일 개최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녹색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녹색금융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 창립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녹색성장 산업협의체(3.10 회장: 허동수 전경련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회장, gs칼텍스회장), 녹색성장 과학기술계협의체(4.22 회장: 박찬모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녹색생활협의회(10.7 녹색성장위원회 총괄)와 함께 민간과 정부가 녹색성장정책을 공유하기 위한 대화채널의 하나이다.

동 협의회는 녹색성장 관련 금융계의 정례적 협의채널로서 민관 쌍방향의 의사수렴 및 소통을 촉진하고 녹색금융 관련 핵심의제를 발굴·논의하여 산업-기술-금융으로 이어지는 녹색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구성했다.

협의회는 은행·증권·보험·카드 등 전 영역에 걸쳐 금융회사, 학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의 5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제2차 녹색금융협의회에서는 녹색금융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해외사례와 시사점, 녹색금융지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안), 27대 중점녹색기술 평가 및 금융지원 방안 등 4개의 안건이 논의되었다.

신동규 녹색금융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권은 녹색버블을 방지하면서 산업계의 녹색투자를 리드하고, 녹색금융시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 있다’고 강조하였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녹색금융의 해외사례와 시시점’에서 유럽 은행들은 녹색금융 지원을 위한 ceo 중심의 별도 의사결정기구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위험을 신용위험과 같이 중요한 리스크 요인의 하나로 파악하여 리스크 관리 시스템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유럽 금융회사들은 녹색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녹색 비즈니스 추진을 위해 국내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경험이 풍부한 해외 금융회사와의 네트워킹 강화가 필요하다고 역설
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금융회사들은 녹색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성이 높지 않으므로 외부 환경 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녹색 프로젝트의 사업성, 리스크 등을 심사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스페인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tariff)로 재생에너지 분야가 급속히 성장하여 금융회사의 역할이 확대된 점, 네덜란드에서는 자금조성?자금운용상 은행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green funds scheme이 성공한 점, 프랑스에서는 일반 대중의 환경개선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녹색금융이 활성화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부는 금융회사가 녹색금융시장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희진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해외사례와 시사점’을 발표하면서 탄소배출 감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은 아시아 지역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의 선두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선점효과가 있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탄소배출권 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온실가스 저감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총량제한(cap)방식으로 배출권을 거래하는 것이 필요하며, 탄소관세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보호를 위해서도 총량제한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이태희 삼일pwc컨설팅 박사는 ‘녹색금융지원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하면서 은행은 내부적으로 친환경경영을 통한 ‘녹색성장 실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동시에 자금지원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기업 및 사업에 대한 ‘녹색성장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기존에는 고려하지 않았던 기업의 환경위험평가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기업에 대해 차등적인 자금지원을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
했다.

강경훈 국민은행 녹색금융경영추진단 사무국장은 ‘27대 중점녹색기술 평가 및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선정한 27대 중점녹색기술의 조기 육성을 위해서는 성장성과 기술단계에 따라 정책금융과 민간자본의 투자가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며, 자금의 용도에 따른 맞춤형의 금융솔루션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led응용, 지능형 전력망, 2차 전지, 실리콘 태양전지, 연료전지, 그린카, 친환경 건축, 개량형 경수로 등 기술력을 확보하여 상용화 초기단계에 진입한 산업에 대해서는 은행여신을 포함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고, 그 외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으며 상용화에 장기간이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신용보증 재원의 확대와 벤처캐피탈 투자 및 자본시장을 활용한 자금조달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 발표에 이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에서는 녹색금융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이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으며, 금일 발표된 안건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 마련시 적극 활용키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