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카드사들이 사치성 업종인 유흥업소 수수료율은 내리는 반면 서민의 생활과 밀접한 동네병원, 편의점의 수수료율은 올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의 서민물가 안정 정책에 역행하는 행태라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오는 22일부터 새로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가 적용됨에 따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대형 카드사들은 연매출 2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중소가맹점에 15~20% 인상된 부분에서 수수료율 인상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업종은 일부 동네 의원, 약국, 슈퍼마켓, 음식점, 제과점, 안경점, 편의점, 생활협동조합 등이다.

새로운 여신법에 따르면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 중소가맹점은 우대 수수료율이 1.8%에서 1.5%로 낮아진다. 하지만 연매출 2억원~1000억원의 일반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최고 2.7%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편의점 수수료율은 기존 1.8%에서 2% 수준으로 올라간다. 동네약국도 2.4~2.5% 수준이던 수수료율이 2.5~2.6%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네의원(연매출 2억~5억원 수준) 경우도 대부분 수수료율이 현재 2.6%에서 2.7%로 늘어난다.

하지만 유흥업소 수수료율은 4% 중반이었으나 수수료체계 개편으로 96%가량이 연매출 2억원 미만으로 분류돼 평균 1% 후반대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된다.

동네의원들은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반발이 특히 거세다. 최근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율 부담까지 가중되면 자칫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3일 중소기업·상인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병의원의 경우 카드 결제율이 최고 98%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함께 일차의료기관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이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을 하는 등 공공적 특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