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카드수수료율 적용을 놓고 카드사들을 상대로 각 가맹점들의 집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각 업종별 소속 협회 차원에서 수수료율이 인하되지 않을 경우 각 가맹점들은 신용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카드회사와 가맹점간 줄다리기에 소비자를 불모로 잡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들이 수수료율 인상을 통보한 이후 특히 반발이 거센 대형가맹점은 통신회사, 보험회사, 병원 등이다. 이들 업종은 현재 카드 수수료율이 내리지 않을 경우 가맹점별로 신용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배수의 진’을 쳐놓고 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OTA)는 통신요금이 서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적 요금임에도 불구하고 인상된 수수료를 책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지난 7일 통신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의견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한 이후 9일엔 수수료율 인상안이 현실화되면 해당 신용카드 축소 및 가맹점 해지 등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들도 수수료율을 인하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카드 결제를 거부하겠다고 나섰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 때문에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 압박이 커지면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높은 카드수수료는 결국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손보사들의 이런 불만을 일축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수수료율을 높게 요구하더라도 산정 결과에 따라서는 오히려 기존의 수수료율보다 낮아지는 업체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병원)들의 경우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아니지만 이번 수수료율 인상에 대해 반발이 특히 거세다. 최근 동네의원들의 경영난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수수료율 부담까지 가중되면 자칫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일 중소기업, 상인대표와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동네의원의 카드수수료를 낮추지 않을 경우 연대 투쟁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병의원의 경우 카드 결제율이 최고 98%에 이르는 상황에서 높은 카드 수수료는 살인적인 저수가와 함께 일차의료기관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연이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 5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위험 부담률이 높고 저소득층을 위한 치료비 감면을 하는 등 공공적 특성이 강한 의료기관의 경우 최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시켜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연매출 2억 이하인 경우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의료기관의 공공성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거래건수나 매출 정도에 따라 수수료율을 올리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가맹점들의 이런 엄포는 현재 신용카드 결제율이 60%를 넘어서는 등 사실상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결제행위에 신용카드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 거부를 계획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민간 소비지출 가운데 신용카드 이용률은 지난 9월 사상 최초로 4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전월보다 4조2000억원(10.0%) 증가한 45조 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재산세 등 세금납부기간 마감이 가까워짐에 따라 공과금서비스도 2조360억원(70.9%↑)의 승인실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