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통해 경제민주화 위해 총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신년사 통해 경제민주화 위해 총력
  • 신영수 기자
  • 승인 2013.01.01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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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배포한 대국민 신년사에서 내년도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안한 국민행복기금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해 연체된 가계대출 채권을 사들이고 프리워크아웃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만기연장이나 상환방식 변경 등으로 자율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해 가계부채 해소와 신용회복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부실기업 정리방안으로는 상시구조조정 체제 확립과 주채권은행의 역할 강화를 들었다.

박 당선인 공약의 화두인 경제민주화도 언급했다.

권 원장은 "과도한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문제, 부동산 침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 심화, 중산층 비중 감소 등으로 경제양극화가 심화하고 나아가 내수침체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수평적 분업구조를 만들어 경제력 집중도를 완화하고 동반성장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 활성화 등 자본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추진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에도 온 힘을 쏟기로 했다.

서민 경제생활을 향상하기 위해 저신용자의 신용등급을 세분화해 상환능력별 서민 대출상품을 내놓고 10%대 신용대출상품을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한편, 금융이용자의 신용평가 결과 통보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연체된 학자금대출은 취업 후 갚을 수 있도록 일정기간 추심을 막고 장기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저금리ㆍ저성장ㆍ고령화 기조가 금융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방안도 내놓았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 구조조정으로 경영체질을 강화하고 고위험상품 투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우스푸어 대책으로는 박 당선인의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와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가 원활하게 도입ㆍ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어두운 구름 밖으로 나오면 맑고 푸른 하늘이 나타난다는 `운외창천'(雲外蒼天)이란 말이 있듯이 어려운 때일수록 금감원은 다 같이 힘을 모아 도약의 발판이 되는 한해로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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