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특허권만으로도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특허’ 가 곧 ‘돈’ 인 지식재산의 시대가 열리는 의미있는 진전이라 말 할 수 있다.

이미, 중국과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특허권만을 담보로한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중국에서는 정부가 이미 아무런 담보가 없이 발명특허만 있으면 은행 대출이 가능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발명특허를 보유한 개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자금난을 해결해 주고 있다.

특히, 올해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1년도 특허담보대출 금액인 90억위안(1조6000억원)을 넘게 특허권만을 담보로 개인발명가 및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의 경우 중소기업청은 올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체평가를 통해 특허 가치를 산출한 뒤 가치평가액의 최대 50% 까지 특허담보대출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 동안 세인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던 특허경영, 즉 지식재산(IP) 경영에 매진한 중소기업들에게는 더할나위 없이 좋은 소식으로 정부의 이러한 특허지원정책 발표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다.

하지만, 중기청은 올하반기 진행될 특허담보대출을 시행 초기인점을 감안해서 제품화가 진행중인 특허를 집중지원하고, 성장단계별로는 기술개발을 마친 뒤 사업화가 진행중인 업력 3~5년 사이의 중소기업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관련, 개인발명가들의 우려섞인 불만의 목소리도 적지않다. 최근 정부의 발표는 특허권만으로도 담보대출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지원대상의 범위가 단순한 ‘특허권’ 만을 통한 순수한 담보대출이 아닌 ‘일정 요건을 갖춘 특허권을 보유한 중소기업’ 만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물론 현재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확정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개인발명가들을 위한 순수한 특허권을 통한 담보대출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과 ‘기업’을 구분짖지 않고 순수한 특허권만으로도 자금이 지원되고, 이를 통한 신부가가치를 재생산할 수 있는 진정성있는 정부의 지식재산(IP)강화 정책이 완성될 것이다.

특허청 통계에 따르면, 특허/실용신안출원건수 2007년도 169,232건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2011년도 173,567건이 출원됐다.

이중 법인을 제외한 전체 건수에 약 25% 내외가 개인발명가의 출원이 이뤄졌다. 이는 개인발명가들을 위한 특허지원정책의 필요성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이다.























내국법인은 2000년~2010년 동안 연평균 증가율 7.0%을 기록하며 특허출원을 주도하였으며, 내국법인의 출원건수는 2000년 51,076건에서 2006년 100,471건으로 증가하였다. 이후 내국법인의 출원건수는 2009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에 2006년수준으로 회복하였다.

2000년~2010년 동안 내국개인의 연평균 증가율은 4.2%이다. 특히, 2003년 ~2009년동안 출원건수는 매년 증가하였으나, 2010년의 출원건수는 감소하였으나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것을 살펴볼 수 있다.

우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기술거래사 백성수는 “ 내국개인의 출원 및 등록된 우수 특허 발굴과 지원을 통해 일반 개인발명가의 아이디어가 제품으로 탄생하여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넓히고,

현재 중소기업에게도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지식재산권의 효용성을 높여야 한다” 고 전하면서, “ 발명이 직업으로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인의 발명을 독려하여 무자원국에서 지식자원 부국의 길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특허지원정책은 정부만이 단순히 개인과 중소기업을 상대로한 지원책에서 그칠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내 금융기관과의 상호지원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형태로 국가 지식재산의 보호와 육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