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노믹스 2.0 시대의 개막

2013년 1월 21일 오바마 2기 정부의 출범과 함께 오바마노믹스 2.0 시대가 개막된다. 현재 미국은 경기 회복 달성, 부의 양극화 해소, 중산층 보호 및 일자리 창출 등 당면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당면 과제의 해결을 위해 오바마노믹스 2.0 시대에는 적극적인 정부의 역할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산업 부흥 지원, 교육 역량 강화, 사회복지 프로그램 등이 중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노믹스 2.0의 주요 내용

(산업 정책) 중산층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제조업 부흥과 에너지 경쟁력 확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정책)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FTA 체결을 확대하고 자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불공정무역 관행 근절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

(재정 정책) 균형 재정을 위해 부자증세를 추구하는 대신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군비 감축과 국내 부문의 재량 지출 감축 등을 통해 국가 부채를 감축할 것이다.

(교육 정책) 미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고등교육의 기회 확대와 기초 교육의 강화, 중산층에 대한 공교육 강화 등을 추진할 것이다.

(외교 정책) 소프트파워 중심의 국제 협력 강화 및 아시아의 중요성 부각에 따라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및 대북 관여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째,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오바마노믹스 2.0 추진에 따르는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한국 경제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 시행과 중산층의 강화, 미국 경제의 회복세 및 FTA 확대 등에 따르는 대미 수출 증가는 한국 경제 회복세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재정절벽 위기 가능성과 보호무역주의 등 통상마찰의 심화 등은 한국 경제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로는 자유무역의 확대 및 제조업 부활에 따르는 수요 증대, 에너지개발 확대 등으로 자동차부품, IT, 에너지관련 산업, 철강 산업 등이 수출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자동차 및 섬유 산업 등은 미국내 산업 부활 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 하락 및 제약이 예상된다.

셋째, 남북 경협 측면에서 한미 동맹관계 유지 및 한국의 대북 유연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지지, 북미 관계 개선 등으로 남북 경제협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오마바노믹스 2.0의 추진으로 국내 경기 회복, 대미 수출 증가, 남북 경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금융시장 불안, 통상마찰 심화 등 부정적 영향도 우려된다. 따라서 한미 FTA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미국 시장 개척과 대미 수출 확대 전략을 적극 추진하고, 점증하는 통상마찰에 대비한 대응 체계 구축 등 선제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외환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북미 관계 개선에 적극 협력하여 남북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마련하고, 남북 관계 개선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남북 경협 및 동북아 경제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