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중기정책 현안 '속도전'
가계부채‧중기정책 현안 '속도전'
  • 윤종우 기자
  • 승인 2013.01.28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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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정책 탈피…실질적인 방안 마련 최우선 해결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비공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를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현안 과제를 우선 해결할 뜻을 밝혔다. © 윤종우 기자

서민들의 당면과제인 가계부채 문제가 속도전을 낼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7일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1분과 비공개 토론회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가계부채를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등 현안 과제를 우선 해결할 뜻을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로 중산층이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현실에서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경제성장 활력을 되찾기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다음달 25일 새 정부 출범을 시작으로 가계부채‧중기정책 현안과 관련, 선심성 정책이 아니라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가계부채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용불량자에게 ‘퍼주기 식’의 자금지원이 아니라 자발적인 일할 의욕을 가진 사람들에게 세제지원, 금리 혜택을 통해 자력갱생을 돕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의 경우 자활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를 잘 만들어 세세한 부분까지 직접 챙길 방침이다.

이날 박 당선인은 “가계소득이 회복되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데는 가계가 빚에 짓눌려 돈을 쓰기는커녕 이자 갚기에도 급급하다”면서 “가계부채는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되도록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기초연금 도입과 관련 “우리나라 노인 빈곤층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강조했다.

또 아파트 가격 하락으로 전ㆍ월세에만 수요가 집중되는 비정상적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도 주문했다.

박 당선인 또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일적인 지원책을 탈피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정보를 종합하는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트라를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수출 지원 전문기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전문기관으로의 전환방안도 적극 피력했다.

‘코트라 기능의 전환’은 중소기업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일환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투자진출지원 등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도 28일 국내 18개 은행 부행장들을 소집해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 등 현안 전반을 논의했다.

이날 금감원은 가계대출 증가율의 적정 수준 유지, 하우스푸어 대책과 프리워크아웃 확대, 새희망홀씨 확대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금 지원 대책도 함께 검토했다.

한편 금감원은 저성장,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은행들의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외형 확대 자제와 금융지주사들의 고배당 억제 등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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