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원장, 새 정부 성장과 복지, 잠재력 대안 모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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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당면 과제로는 경기둔화에 대한 대응과 함께 청사진 마련을 주문했다.
현 내정자는 “우선 당면한 경기둔화를 안정화시키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경제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고용창출의 원천이 될 서비스업은 저생산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잡힌 산업구조를 형성해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중산층을 복원하고 국민 행복시대를 여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 회기동 한국개발연구원(KDI) 소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역점을 둘 추진 정책에 대해 좀 더 파악을 하는게 필요하다. 다만 단기적으로 경제 회복을 빨리하는 문제와 중장기적으로 성장과 복지, 성장 잠재력을 어떻게 병행해야 할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현 내정자는 ‘컨트롤타워’가 돼 노동, 교육, 조세, 금융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발간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가계부채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 7등급의 저신용층, 50대 이상, 비은행권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위험성을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지난해 12월 28일 김영일 KDI 연구위원이 쓴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주요 현황과 위험도 평가’ 보고서 발간사에서 “저소득층, 저신용등급, 비은행권 중심의 다중채무자,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부실이 심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위기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가계부채 부실을 줄이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신용 7등급의 부실위험을 관리하고 부채조정 방안을 마련을 꼽았다. 50대 이상 채무자를 위한 일자리 대책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재정 투입을 통한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 가능성도 열어뒀다. 거시 충격으로 나타나는 가계부실을 완화하고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런 KDI의 인식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가계부채 공약과도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박 당선인은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활용한 채무 감면과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장기상환대출 전환 등을 약속했다.
이와 연계해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해법으로는 하우스푸어가 소유한 주택 지분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들이는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를 내놓았다. 재정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 당선인이 현 내정자를 새 정부의 첫 경제수장으로 임명한 데는 비슷한 문제해결 인식을 한 만큼 공약을 가장 잘 실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뒷받침됐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 내정자는 하우스푸어가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떠오르기 전부터 KDI 차원에서 고민해보도록 주문할 만큼 이 문제에 관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KDI는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주장했다.
지난 11일 내놓은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에서 조만 선임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 문제가 1금융권에서의 금융소외에서 기인했다고 지적하며 LTV 규제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0~40대 첫 주택 구입자는 주택금융공사가 내놓은 적격대출로의 전환을 장려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LTV 기준을 80%까지 허용하는 개선책을 제언했다.
현 내정자는 가계부채ㆍ하우스푸어 문제 해결을 위해 컨트롤타워로써 노동, 교육, 조세, 금융 등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수단 패키지 구성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인다.
KDI는 지난해 말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보고서에서 가계부채는 관련 정책수단을 가진 당국 간의 긴밀한 협력에 기초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최적의 정책수단 조합을 구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정책생성의 책임 주체가 필요하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세금탈루, 투기의혹도 제기, 난항 예상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초대 경제수장을 맡게 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후보자에 대해 저축은행 뱅크런때 자금 인출, 증여세 탈루, 아파트 투기 의혹 등이 제기돼 험난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특히 그가 박근혜 당선인의 대표공약인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적격인사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
현 후보자는 지난 2011년 말 솔로몬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되기 직전에 부인과 함께 2억원의 예금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후보자 부부는 지난 2010년 말까지 솔로몬저축은행과 경기솔로몬저축은행 계좌 4개에 5천만원씩 모두 2억원을 예금하고 있었으나 2011년 말에는 이 돈을 모두 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오석 내정자는 2005년 7월 당시 25세이던 장녀에게 1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담보대출을 받는 편법을 동원해 증여세 일부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현 내정자 부인은 지난 2001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파크뷰 대형(182.23㎡, 56평)아파트를 분양받았다. 당시 분당파크뷰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일에 달하고 분양권 프리미엄이 수억에 달할 정도로 대표적 투기 대상이었다.
당시 분양가는 6억원 대였으나 한 때 시가가 20억원을 넘었다가 지금은 15억원 가량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 내정자는 2011년에도 15억원대의 또 다른 반포아파트(140.33㎡)를 구입, 재건축 가능성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국경제 이끌 현오석 내정자는 누구?
현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정통 관료 출신이면서 민간을 경험한 다채로운 이력의 소유자다.
1950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행정학 석사,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14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박정희 전 대통령이 만든 경제기획원 출신이다. 경제기획원은 1961년 7월 설립돼 국가경제정책을 기획·총괄하며 경제발전을 이끌었으나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재무부와 합쳐졌다.
현재 원장으로 있는 KDI도 박 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국채기관으로 유일호 당선인 비서실장, 유승민, 이종훈, 이혜훈 의원 등이 모두 KDI 출신이라는 점이 이채롭다.
현 원장은 공직에서는 경제기획원 동향분석과장,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제17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제 13대 한국개발연구원 원장과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를 맡고 있다.
2009년 3월부터는 우리나라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를 선도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KDI원장을 맡아 국내외 경제·사회 여건 및 향후 전망에 대한 심층적 분석에 기초해 경제정책 수립에 기여했다.
현 내정자는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정책 핵심브레인 역할을 맡은 경험이 있어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현안과 대책과 관련한 정통성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온건하고 합리적인 성품의 실무형 지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경제정책과 거시경제의 맥을 짚고 분석가로서도 정평이 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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