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재정법학회는 내일 열릴 국가부채와 재정준칙 세미나에 앞서 이같은 내용의 재정건정성 유지 방안을 오늘 발표했다.

재정준칙은 총량적인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장기 목표치로, 재정규율을 위해 각국이 운용하는 재정정책 수단으로 세계적으로 재정 신뢰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지난해 전 세계 76개 나라로 늘었다.

조세연구원 홍승현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은 명시적인 총량적 재정 규율이 필요하다며 재정준칙을 도입하면, 정책 결정자의 자의적인 재원배분을 제한해 재정건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홍 센터장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률로 강제성을 부여할 것을 주문했고, 정상적인 경기순환을 벗어나는 상황을 대비한 비상계획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발표문에는 국가재정 상태에 대한 평가와 감독 권한을 감사원 같은 독립기관에 주거나 아예 독립적인 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