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당선인, 환율 언급 이례적 한국형 토빈세 도입 힘 실릴 듯
|
일본의 엔저 공세로 원화가치가 급등해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이 커진 데 대해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직접 대응방침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 총연합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환율안정 대책 마련을 요청하자 환율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안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대내외 환경이 매우 어렵고 세계경제가 아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일본의 엔저 공세가 겹치면서 더 어려운 기업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엔화 약세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환율 안정을 요구 한 무역협회 측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지만 “정부가 원화 강세를 억제해서라도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해석 될 수도 있다. 이는 국제 사회에서 “환율 조작”이라는 비판을 부를 수도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환율을 직접 언급하는 것은 좀처럼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재임 중 “원화 강세가 수출 기업이 걱정이다”라는 정도의 발언에 그쳤다. 외환 당국도 환율 문제에 대해 “급격한 변동을 우려하고 있다”라는 발언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엔화 약세를 유도 한 아베 신조 총리에게 국제 사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국제적인 논의의 씨를 뿌린 지적도 들린다.
박 당선인의 대변인은 “관심을 요구한 기업 경영자들에게 대답한 것으로 정부가 환율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확대해석이나 오해가 없도록 해 달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1일 박 당선인의 발언이 주식ㆍ채권시장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입을 모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 관계자는 박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 “일단 일본의 인위적 엔저정책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약화돼 피해가 현실화되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며 일본 주도로 진행되는 세계 환율전쟁이 현재 속도전으로 진행되는 만큼 당장 실행할 수 있는 환율정책부터 챙겨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경우 최근의 급등세는 연초 이후 글로벌 증시와의 디커플링이 해소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측면이 더 강하다는 평가다.
아울러 일본의 1월 무역수지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면서 엔화 약세에 따른 국내기업의 실적 우려가 완화됐고, 독일의 2월 경기기대지수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등 호재가 컸다는 분석이다.
신한금융투자 이경수 투자전략팀장은 “환율 변동성 자체가 축소됐기에 디커플링이 해소되면서 연초 이후 사실상 한국 증시만 부진했던 상황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팀장은 박 당선인의 발언이 증시 급등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낮다면서 “선진국 통화가 환율전쟁을 벌이면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한 때 전날보다 4원 이상 상승했지만 박 당선인의 발언이 전해진 뒤 오후 들어 상승폭은 축소, 전날보다 2.7원 오른 달러당 1078.5원으로 마감됐다.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의 주가는 각각 3%이상 오르는 등 수출 관련주는 상승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