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장관, "가장 기억에 남는일은 GCF 유치"
박재완 장관, "가장 기억에 남는일은 GCF 유치"
  • 박광원 기자
  • 승인 2013.02.2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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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을 앞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직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꼽았다.

박재완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오찬을 갖고 "당시 우리가 분위기상 될 것 같았는데, 뭔가 결정이 안 되고 예상했던 것보다 발표가 늦게 나와 조마조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치 희망국에서 (유치 여부를) 결정하면 공평하지 않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갑론을박하는 걸까 하는 온갖 생각이 다 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됐다고 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다"고 말했다.

힘들었던 일로는 예산안 심의를 꼽았다. 그는 "여야의 지출 확대 요구에 대해 밤새 협의했는데,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고민하고 협상하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예산 시스템이 선진국 수준의 궤도에 올랐지만, 예산 심의 과정은 좀 더 손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예산 심의 과정 자체를 ‘투트랙’으로 해야 한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거시적으로 예산 총규모, 부채 규모, 채권 발행 규모, 각 분야별 총액한도, 예산 심의 원칙 이런 것을 쭉 담은 예산 심의지침을 먼저 만들고 그걸 각 상임위원회에서 존중하면서 세부적인 것을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예결특위가 상임위 예산의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종결하면 합리적일 뿐 아니라 '쪽지 예산' 전횡도 줄 것으로 봤다.

최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엔화 약세가 화두였던 것과 관련해서는 "G20의 환율 정책 논의의 중심이 과거 위안화에서 이제 엔화로 전환됐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담배 가격을 올릴 때가 됐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대전에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담뱃값 올릴 때가 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어 "작년에 올리려고 했다"며 "그런데 기재부 소관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소관"이라고 덧붙였다.다만, 가격 인상의 부작용도 우려했다.

박 장관은 하루 한갑 반이 넘는 담배를 피우는 애연가다.
그는 "담배는 가격탄력성이 낮다.
처음엔 효과가 있는데 (가격에 대한) 면역 효과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복귀한다"고 말했다.

또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면 해외여행객들이 한 보루보다 더 많이 사올 것이고 (세관에서) 여행객 가방을 마구 뒤져야 한다.
갑당 1만원씩만 해도 외국에서 많이 사온다"며 "중국 보따리 장수가 활개칠 수 있다"고 밀수에 대한 우려도 보였다.

국회 예산 심의시스템을 '투트랙'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예산결산특위가 먼저 거시적으로 예산 총액, 부채와 채권발행 한도, 예산심의원칙 등을 담은 심의 지침을 만들고 각 상임위원회가 이를 존중해 미시적으로 (세부 조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의 예산지침 준수 여부를 확인해 종결하면 합리적으로 되고, '쪽지예산' 등 예결특위의 전횡도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주요 20개국(G20)의 기류 변화도 소개하고, 박 장관은 "올해의 특징은 환율정책의 논의 중심이 위안화는 쏙 빠지고 엔화로 왔다는 것"이라며 "이제 전환점이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G20의 환율 의제만큼은 위안화였다. 우리는 이러다 파편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무마하는 전략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편 박재완 장관은 임기를 마치면 성균관대 부교수로 복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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