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경, 박수현, 박원석, 오병윤 의원 등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분양가상한제폐지 철회…서민 주거안정대책 요구

박근혜 정부 1기 경제팀 출범이 늦어지면서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대응이 차질을 빚고 있다.

당장 수조원의 재정을 추가 투입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차질을 빚고 있고, 물가관리와 같은 정부 내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회의체 가동도 일시 중단돼 경제부흥마저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시민단체들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정부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한번 위기를 맞고 있다.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미경, 박수현, 박원석, 오병윤 의원 등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진보정의당,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발단은 최근 새누리당과 국토해양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통과를 두고 불거졌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되,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을 비롯 시민단체들은 분양가 자율화 이후 예외 없이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전례와 분양가 상한제를 다시 적용받게 될 경우, 지역 주민들의 저항과 반발 등을 고려할 때, 정부안은 실현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한제 폐지의 명분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미경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 1998년에도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자율화를 실시했지만 오히려 서울 아파트 평당 분양가는 512만원(98년)에서 1,546만원(2006년)으로 8년간 3배 이상 급등했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고분양가→주변 집값 상승→이를 바탕으로 한 고분양가’의 악순환만 되풀이돼, 자금력을 가진 투기적 수요자들만 분양시장에 참가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주택가격 하락, 주택거래량 감소의 원인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 오히려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선을 넘는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에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규제완화 중심의 부동산 대책이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 재건축 규제 완화, 종부세 부과기준 하향조정 등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도했지만 집값이 반짝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현상을 반복했다”며 “오히려 전세대란으로 급격히 오른 전세값을 마련해야 하는 서민과 소득의 상당부분을 이자로 지출해야 하는 중산층만 늘어나 가계부채를 키운 요인이 됐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도 새누리당과 국토해양부의 이러한 대책에 대해 “렌트푸어, 하우스푸어 대책 등 주거복지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정부의 주거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공약집에도 없던 부동산 규제 완화를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인위적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현실화 되고 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